[당선인 인터뷰] '서울 최다득표율' 강남병 유경준…"보유세 인하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7:3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7:37

노동경제학자·15대 통계청장 출신
"미베인 교수의 부정 선거 보고서, 신뢰하기 어렵다"
"성장·분배 조화로운 경제정책 필요…대안 내놓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65.38%', 유경준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병 당선인이 지난 4·15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이다. 서울 49개 지역구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

보수 지역에 우호적인 강남에서의 선거였지만 상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특히 정치 경력이 전무한, 평생을 경제학자로 지내온 그로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만큼 유권자들이 그의 전문성과 이전의 행보를 높게 산 셈이었다.

유 당선인은 30년 넘게 노동경제학자로 지내왔다. 하지만 통상적인 학자의 이미지와 달리 그는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15대 통계청장을 지낼 당시 유 당선인은 통계청의 독립성 강화와 통계 현실화에 앞장서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들인 초선이지만 그에게 강한 내공을 기대하는 이유다.

그 역시 초선이지만 추진력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다. 이미 선거 기간 중 그가 내걸었던 교육공약(2020년부터 대입 정시비율 40%확대)은 현실화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인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유경준 당선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총선에서 큰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다. 당선 소감은?

▲짧은 선거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다 못 드렸는데 열렬히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정말 감사드린다. 아직도 당선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다 드리지 못해 늘 죄송하다. 다만 당선의 기쁨보다도 우리 미래통합당의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돌파해 낼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 21대 총선에서 당이 참패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기본적으로 통합은 했지만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이 참패의 주요인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직 당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정권의 참담한 경제 실정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앞으로 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중도를 아우르는 '개혁보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당명 또는 당대표(비대위원장)만 바꾼다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될 수 없다. 이는 수년간의 선거 참패를 통해 충분히 증명됐다. 우선 우리가 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는지 반성하고 통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먼저다.

더불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판만 해서는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없다. 대안을 내놔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정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만 미래통합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에서 패한 이후 최근 당 내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이번 총선이 부정 선거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에 대한 의혹은 과할 정도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인데, 선거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총장을 여당 출신으로 임명하고 정당명의 사용이나 투표 장려 문구의 사용을 편파적으로 판정해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의 운영에서 불신이 출발했다고 본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선관위와 정부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해소해야 한다.

다만 미국에서 발표된 미베인 교수의 연구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베인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자료를 만든 것 같다. 특히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전투표제의 경우 선거인 명부가 별도로 없어 투표율 자체가 정의될 수 없는데, 이를 간과하는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 선거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미베인 교수가 주장하는 '조작된 투표수'는 현저히 줄어 미베인 교수의 연구방식에 의한 부정투표의 가능성은 자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미베인 교수의 연구분석이 결함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 부정선거가 맞다 아니다 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다르다. 결론적으로 부정선거의 문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사전선거 제도 자체의 문제와 투표 관리의 문제는 많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통합당 내 초·재선 의원들의 소장파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은가.

▲대안을 만드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여당에 대한 비판, 당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대안 없는 비판이 계속되면 이는 비난에 불과하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도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치인이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이 미래통합당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

-노동경제 전문가로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가입자는 스스로 고용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도 '보험'이라고 언급을 했다. 뜬금없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들고 나왔다면 이 역시 잘못됐다. 사회안전망의 한 축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소득 대체율의 향상, 고용보험의 소득대체율 향상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이야기하나.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의 출발로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고용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단언한다. 문정부의 공약을 통한 경제정책은 이른바 '네 바퀴 성장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네 바퀴를 이루는 일자리·소득·공정·혁신이 모두 실패했다. 일자리는 기업을 적대시하니 처음부터 '참사'(2018년 고용증가 9만 7000명)로 시작됐다. 또 그를 만회하기 위해 공공재정 일자리만을 증가시키니 비정규직만 증가(2019년 87만명 증가)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2019년까지의 이러한 결과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공정성장'을 외치며 규제를 신설해 기업 발목을 잡고 있고, '타다' 사례에서 보듯 말로는 혁신을 외치며 반(反)혁신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는 내세울 경제 정책이 없는 상태다. 3년간의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의 정상적인 성장률을 갉아 먹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무척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정책을 다시 세우고 성장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에 주력해야 다시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싶은 법안이 있다면?

▲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으로부터 강남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6%에 불과하다. 그런데 강남은 26%에 달한다. 심지어 강남병 지역구의 미도, 은마 아파트는 단 1년 만에 공시가격이 약 40% 올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내야 할 보유세만 해도 약 3배가 증가했다. 결국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보유세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최근 감사원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 하다는 것도 밝혀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신중한 공시가격 결정을 유도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보유세 인하도 꼭 실현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아직 정치인으로서 거창한 포부나 목표를 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당과 국민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가야 할 방향이 보인다. 학자로서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위해 살아왔다. 당이 저를 공천한 이유, 국민과 강남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 역시 제가 그간 지내온 경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져 가는 한국 경제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유경준 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당선인 약력

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87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1988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995 코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98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06 미국 코넬대학교 초빙교수
2013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재정복지부장
2014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15 제15대 통계청장
2016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통계위원회 부의장
201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2020 제21대 국회의원(서울 강남병)

jhlee@newspim.com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