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인터뷰] 정병국 "청년정치인 육성할 것…유승민은 훌륭한 대권주자"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8:03

"청년정치인 육성이 내 역할…정치학교 법인화할 것"
"야권의 총선 참패는 보수진영 과거 행태의 결과"
"유승민은 야권 대권주자…쉽게 사라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5선 중진인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 앞서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수의 혁신을 위해 스스로 금배지를 내려놨다.

정 의원은 새로운보수당 시절 자유한국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단체 등과 함께 미래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일조했다. 그는 보수대통합을 통해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통합당의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해왔던 행태들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전체를 담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년정치학교 교장을 맡고있는 정 의원은 앞으로 청년정치인 육성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는 "청년정치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현실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청년정치학교를 법인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부터 새로운보수당까지 유승민 의원과 함께했다. 그는 유 의원에 대해 "훌륭한 대권주자"라며 "대권주자는 선거에서 패했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국민들의 선택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정병국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오랜 국회를 떠나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정말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되돌아봤다. 2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생활을 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 후회, 반성, 회환 등이 많이 남는다. 조금 더 잘했으면 더 의미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켠으로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국회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한탄섞인 목소리를 냈다. 통합당의 공천과 총선 참패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6번의 공천을 봤다. 이번 통합당 공천을 보면 과거에 늘 있었던 검은 손이 작동한다거나, 계파 간 나눠먹기식 공천은 없었다. 그러나 공천 마지막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의견이 들어가면서 무너졌던 측면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계파를 탕평했다는 부분에서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총선 참패 원인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동안 보수진영에서 해왔던 행태들의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 막판에 보수대통합을 했고 중도까지 아우르겠다고 했다. 또 보수진영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젊은층도 많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국민들은 보수진영이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은 탄핵 이후 거리로 나선 태극기 부대의 연장선상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특히 대통합을 한 뒤 미래통합당이 출범했지만, 액션이 굉장히 부족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전체를 담지 못한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을 변화시킬 타이밍을 놓쳤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는 유례없는 거대 정당으로 거듭났다. 그에 비해 통합당은 지역구 84석,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해도 103석에 그친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지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선 의원으로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국민들이 결정해주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03석 만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과거에는 120석 밖에 되지 않는데 과반의석의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따랐다. 그렇다보니 국회를 보이콧하고, 피켓팅을 하고, 거리로 나섰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103석에 불과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야당의 주장, 의견,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대안을 내놓고 토론을 통해 싸워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법안을 정부 여당이 힘으로 부결시키고 횡포를 부린다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것이 4년마다 선거가 있는 이유다.

-김종인 비대위, 조기 전당대회로 내홍을 겪고 있다.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처음부터 비대위다 아니다라는 전재를 뒀다는 것이 잘못됐다. 더 나아가 김종인 비대위라는 규정은 더 잘못됐다. 기존 당 지도부는 선거가 끝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아직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당선인들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당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현역 의원을 비롯해서 많이 있다.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당선인을 비롯해 지도부, 현역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총선 패인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어야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당 방향성을 제시해야 했다. 비대위인지 전당대회인지. 비대위라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 맞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아직까지 공전하는 것이다.

만약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결정이 나면 비대위 TF를 꾸려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 그 이후에도 김종인 비대위가 최선이라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유승민 의원은 야권에서 대권주자로 꼽힌다. 바른정당 출신으로서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또 같이할 생각이 있는지.

▲유승민 의원이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훌륭한 자원임은 분명하다. 또 대권주자가 선거에서 패했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먼저 야당에 대권주자가 있다, 없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잘못됐다. 과거사례를 봐도 대권주자로 논의됐던 사람들이 선거에서 패했다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적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에서 여러차례 패배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 대권주자는 국민들의 선택으로 순식간에 부상할 수 있다.

유승민 의원과 따로 연락하고 있지는 않다. 유 의원을 포함해 불출마, 낙선한 의원들 모두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유 의원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갖으면 함께 할 수 있지만, 제 생각과 다른데 억지로 함께할 의향은 없다.

-청년정치학교 교장으로서 젊은 인재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목표가 있다면.

▲초선시절부터 개혁을 한다고 노력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치는 바뀌지 않고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충원 구조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보수진영은 더욱 심각하다. 패거리 패권 정치, 계파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은 청년들의 정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청년정치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현실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치학교를 법인화 할 것이다. 당에 예속되서 활동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보다 넓은 의식을 갖고 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스팩트럼이 넓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청년정치학교의 과정도 늘리고 있다.

청년정치학교를 나왔다고 모두가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다. 현실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도로 선발해서 과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시민정치교육도 계획 중이다. 또 청년정치학교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축제의 장을 통해서 미래세대를 이끌어야 할 주인공인 청년들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인 정치 축제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

-5선 중진 의원으로서 초선 당선인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국회의원은 보장받은 헌법기관이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따라서 원칙있는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해야한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기대거나, 줄을 서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 정치를 하면서 내 주장이 중요하다면, 상대방의 주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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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