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 확대 속 국방현대화 시급
작년의 7.5% 이상 예산 증액해야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냉전'이 무역분쟁을 넘어 군사분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오히려 국방예산 삭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었지만, 최근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방현대화를 통해 만일의 군사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미중 분쟁지에서 군사 훈련을 이어가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중국에 자극이 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군사 충돌 기류가 농후해지는 가운데, 오는 22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공개할 올해 국방예산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 미국, 대중국 군사 압박 확대 '미중 일촉즉발'
올해 들어 미군 군용기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 등 양국의 군사적 분쟁지에서 40여 차례 비행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 압박은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촉발된 미중 갈등이 양국의 무역분쟁으로 구체화된 이달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미국 태평양함대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연안전투함(LCS10)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작전을 펼치며, 일주일 간 두 차례나 남중국해 해상에 출현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인 맥캠벨함(DDG-85)이 대만해협에서 포착됐다. 최근 한달 간 대만해협에서 포착된 것만 세번째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 지도부가 천명하는 '하나의 중국'에 맞서 '주권 독립'을 외치고 있는 대만을 앞세워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만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에 F-16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는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동북증권(東北證券)은 중국을 둘러싼 국방 안보 위협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국방현대화의 시급성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최대 위협 국가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 전략 경쟁'을 확대, 무역에서 과학기술 영역으로 중국에 대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군사적 분쟁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지속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주권 문제에까지 개입하며 중국과의 마찰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안보위협 대비 국방현대화 시급, 국방예산 늘려야
커져가는 국방 안보 위협과 이에 따른 국방현대화의 필요성은 중국 국방 예산 증액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다.
홍콩 발행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커지면서 군부 내부에서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7.5%)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가 원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규모는 9% 수준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 △대만 '독립주의' 세력의 위협 △티베트와 신장(新疆) 분리주의 세력의 위협 등이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은 커져가는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에 인민해방군은 군사장비 현대화 및 전투훈련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장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글을 전하며, 중국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후 편집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비중 있게 보도됐다.
후 편집장이 제시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할 세 가지 이유는 △국방 예산은 국가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 1분기와 달리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예산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점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의 국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중국 국방비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 대비 낮다는 점 등이다.
후 편집장은 중국의 국방비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지난해 1.2%)로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에 요구한 2%에도 못 미치는 만큼,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세계 국가가 국방 안보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점 또한 중국의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69개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한 1조917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군사비 집계가 시작된 1988년 이래 31년만에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는 2010년 이후 최대폭이다. 올해도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국가가 국방비 예산 증액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3월 전인대에서 발표한 중국의 작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5% 늘어난 1조1800억 위안(1760억 달러)으로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자랑했다. 하지만, SIPRI가 추산한 실제 지출 비용은 2610억 달러로, 미국의 국방예산 7230억 달러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