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국 화웨이 제재, 중국 대응 3단계 시나리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물량비축, 치킨게임, 국산대체 단계로 분류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 반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 때리기'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긴밀하게 결속돼 있는 양국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서로간의 경제적 의존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디커플링이 가시화되면서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완전히 분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공급 부족분을 자국 기업의 기술력으로 보충하기 위해 기술경쟁력과 자급력 확대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제재로 공급망 붕괴 위기에 직면한 화웨이의 3단계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중국 제조 굴기와 기술 굴기를 대표하는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19 pxx17@newspim.com

◆ 1단계 '단기 물량 비축' 단계

최근 화웨이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른 물량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7억달러 규모의 5nm와 7nm 공정 반도체 물량을 급하게 발주했다.

정확한 발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갑작스런 제재 조치에 따른 공급 물량 부족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임엔 틀림이 없다. 현재 상황으로 화웨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은 중국 국내 자급이 불가능한 만큼, 대부분 해외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활용도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활용도가 25% 이하일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비, 파운드리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망을 전면 차단한 것이다. 단,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현재 화웨이는 핵심 칩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두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화웨이는 이 기간 동안 TSMC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발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단기간에 발주 물량을 늘리게 되면서 두 업스트림 반도체 공급상의 생산 규정 및 생산 일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화웨이의 임시 일반 면허 허가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즉, 화웨이는 오는 8월 13일까지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허용된 임시 일반 면허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하며 물량을 비축해 재고를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 2단계 '중기 대국 치킨 게임' 단계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업무 분화가 매우 명확한 만큼, 국가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미중 양국 관점에서,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핵심 고객의 역할을 해준 셈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두 국가 모두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 스카이웍스(Skyworks)는 연간 수익의 71%를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또 다른 미국 대표 반도체 공급업체 퀄컴(Qualcomm)과 브로드컴(Broadcom) 또한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전체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은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며, 양국 기술 산업의 디커플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디커플링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 고객은 물론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생겨난 다른 국가 기업 고객들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다져볼 때,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 수익은 3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미국 반도체 산업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약 83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 중 약 4분의 3은 중국 고객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분이 될 전망이며,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 발효 이후 이 같은 결과는 즉각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에 대한 고강도 제재로 가시화된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국산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3단계 '장기 국산 대체' 단계

미국 제재 조치 하에서 국산 제품으로의 대체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화웨이가 설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 하이실리콘)는 물량 비축과 함께 자체 개발을 통한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에 박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 휴대폰 조사업체인 '포멀하우트 테크노 솔루션(Fomalhaut Techno Solutions)'이 지난해 9월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Mate) 30'을 해체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중국 부품 사용률은 금액 기준으로 25%에서 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산 부품 사용률은 11%에서 1%로 줄어들었다.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최첨단 기술 영역에 있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굴기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과학기술 산업체인에 있어서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부품 공급라인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운영체제(OS)의 세 가지로 나뉜다.

부품 공급라인 분야의 경우, 초정밀 칩셋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 칩 공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화웨이의 경우 미국 추가 제재로 7nm 설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5nm 설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분야에서는 고도의 분업화 요구되는 만큼 EDA, IP, 주문자생산방식(OEM), 설비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스트림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OS 분야의 경우 전자제품은 최첨단 OS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기술력을 대폭 강화해 국내 OS를 적극 응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