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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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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속도 강조하는 문대통령 "위기 앞 머뭇거릴 여유 없다"
여야, 21대 국회 준비 탄력…김태년·주호영 여야 체제 구성
한국당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선거법의 운명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각한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속도와 과감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 앞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면서 3차 추경예산안을 곧바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도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21대 국회 전환을 위한 준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출범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들은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을 책임질 원내 지도부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 배분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정당들도 진용 갖추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민선 구청장 출신인 배진교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열린민주당은 최강욱 당선자를 초대 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을 빚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폐지를 요구해 주목됩니다. 주민들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제 의식 하에 법을 개정했지만, 복잡한 선거법으로 혼선을 빚었고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초 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받은 표에 따른 의석 배분을 내세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단 한 번의 총선 적용을 마지막으로 폐지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뉴스 헤드라인>

문대통령 "머뭇거릴 여유 없다, 3차 추경예산안 곧바로 추진해달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비전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기하지 말아야한다"고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추진도 주문했다.

3차 추경 위해 국방 예산 8000억 또 삭감? 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재 정부가 3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부처별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나 또는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생계지원금 198만원 지급 결정/뉴스핌
정부는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3일 만에 이날 오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文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21대 국회서 최우선 추진해주길"/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앞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국정 과제가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실기하지 말고, 과감해야 하며,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일연 "北, 한국 드라마 유포하거나 성경책 소지시 공개 총살"/중앙일보
북한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유포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18명의 탈북자를 심층 면접 조사하고, 연구원 측이 입수한 공식 문건 등을 토대로 북한 인권 실태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북한 인권백서 2020』에서다.

한미일 안보회의 13일 개최…코로나19 대응공조 등 논의/연합뉴스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 츠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민주당, 오는 25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박병석·김진표 '2파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민주당 몫의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다. 문진석 국회의장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선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고, 당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선을 치른다. 의장 후보는 10분, 부의장 후보는 7분씩 정견발표를 갖는다.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첫 진보 구청장 출신' 배진교…"개혁입법 방향 정할 것"/뉴스핌
정의당이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배진교 당선인을 합의 추대했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인사를 통해 "21대 국회의 유일한 진보정당 첫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부품인 트림탭(Trim tab·보조키)이 되겠다"고 밝혔다.

백승주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정신 감정 받아야" 막말/한겨레
미래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정신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독설로 입길에 올랐다. 백 의원은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의 '미래한국당 패싱' 발언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정중히 물어보고, 정신건강에 대해 병원을 방문해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합]"세상 뒤집어질 증거" 민경욱·이언주 등 통합당 사전투표 줄줄이 의혹 제기/아시아경제
민경욱, 이언주 등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4·15 총선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줄줄이 증거보전 신청을 내고 증거 확보 절차에 나섰다. 부정선거 의혹 논란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를 무더기로 입수했다며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세상을 발칵 뒤집힐 이야기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고도 했다.

[단독]통합당 청년비대위 '세월호 막말'도 사죄 검토/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청년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그간 당내 인사들의 각종 망언, 막말 등에 대해 사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청년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우리 당이 그간 세월호 유가족들에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통합당 청년들이 5·18 광주(光州) 민주화 운동에 이어 세월호 사죄까지 추진하는 등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강욱 체제' 닻 올린 열린민주당…"'등대 정당' 되겠다"/한국경제
열린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오른 최강욱 대표는 12일 "'등대 정당'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 신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임명식에서 "큰 함선을 이끌고 모든 바다를 항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비추는 빛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겠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원유철, 준연동형비례제 즉각 폐지 촉구(종합)/연합뉴스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12일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2+2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용 갖춘 김태년호...민주당, 선임부대표에 전재수·조승래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원내부대표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재선 의원인 전재수·조승래 의원을 선임부대표로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분은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한 전략, 야당과의 협력, 당내 소통, 중점과제 등 관리를 분담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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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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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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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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