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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조되는 홍콩 민주화 시위, 홍콩경찰 과잉진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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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날 맞아 주말 홍콩 주요 도심에서 시위 진행
홍콩경찰, 노약자 어린이 불문 무력 진압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후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다시 재개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머니날(5월 8일)을 맞은 지난 주말 홍콩 침사추이 등지에서 진행된 반중 시위로 약 2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홍콩과 대만 매체가 11일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10여 세 어린이가 연행되고, 시위에 참가했던 입법위원(국회위원)이 다쳐 병원으로 호송되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싱다오르바오(星島日報) 등 복수의 홍콩 매체에 따르면, 10일 오후 침사추이(尖沙嘴) 하버시티(海港城), 카우룽(九龍) 페스티벌워크(Festival Walk), 몽콕(旺角) 복합 단지 신세계광장(MOKO,新世紀廣場), 코즈웨이 베이(銅鑼灣) 타임스퀘어 등 홍콩의 주요 번화가에서 반중 민주화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 규모는 지난해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로이터 등 해외 매체의 사진보도를 보면 주요 시위 지점에 시위대가 꽉 찬 모습이 포착됐다. 시위대는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 時代革命)'의 구호를 외치며 홍콩 민주화를 촉구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특약] 10일 몽콕 복합단지 MOKO에 집결한 시위대

지난해 범죄인인도 조례 개정안 강행으로 촉발된 홍콩 민주화 시위는 정부 당국의 무력 진압으로 위세가 크게 꺾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

그러나 전염병 확산세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위 활동이 늘어나면서 홍콩 정국에도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해 민주화 운동에서 요구했던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대 요구 사항 관철을 요구했다.

홍콩 정부와 경찰은 '너와 함께 노래해(和你SING)'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시위를 불법집회를 간주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홍콩 경찰은 이날 '집회금지령'을 위반할 수 있다며 침사추이에서 일반 시민들도 자리를 떠날 것을 요구하는 방송을 했다. 홍콩행정특별구는 5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령 연장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이번달 8일~21일까지 8명 이상의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됐다.

주요 시위 장소에는 각종 장비로 무장한 홍콩 경찰들이 배치됐다. 로이터 통신 보도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알리는 SNS 소식에 의하면, '폭력방지 경찰'은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도 피해를 입었다. 일례로, 몽콕 신세계 광장 쇼핑몰 안에서 홍콩 경찰은 고무탄과 후추스프레이를 발사했다. 현장에는 시위대가 아닌 일반 시민과 노약자 및 어린이도 다수 있었다.

[홍콩 로이터=뉴스핌 특약] 몽콕 복합 쇼핑몰 MOKO에서 홍콩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발사하며 시위대를 해산 시키고 있다.

대만 이티투데이(ETTODAY)는 이날 현장에 있던 일부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와 관련 없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시위대와 경찰과의 대치 수위는 저녁으로 갈수록 고조됐다. 밤 10시 몽콕 거리에선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불을 붙여 경찰에 대응했고, 경찰은 후추 스프레이를 발사하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13세 어린이 기자를 연행하고, 쇼핑몰에 있던 어린 아이의 목을 눌러 바닥에 제압해 물의를 빚었다. 현장 취재에 나선 반중 성향의 홍콩 핀궈르바오(頻果日報·빈과일보)의 한 여기자는 홍콩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목을 심하게 눌려 실신하기도 했다. 시위대 참석했던 일부 입법위원은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코로나19 소강 국면 외에 홍콩 정부의 범민주 인사와 반중 언론인 체포도 최근 시위 확산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콩 경찰은 지난 4월 중순 십여 명의 반중 범민주 인사와 반중성향 언론사 핀궈르바오의 사주 라이치잉(黎智英)를 체포했다. 이들의 체포 이유는 불법 시위·행진 조직 및 참여다. 이에 대해 홍콩 야권과 민주주의 단체는 홍콩행정부가 중국의 지시에 따라 민주주의 인사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콩 경찰에 연행된 13세 어린이 기자(위), 시위 현장에서 홍콩 경찰에 목이 눌려 바닥에 제압당한 어린 아이(아래) [사진=行走的故事詩(홍콩 현황을 알리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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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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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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