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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후 관광산업 활성화 위한 정부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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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코로나 사태로 관광업계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폭발적으로 관광업계가 살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이 추진됨과 동시에 하반기 급변할 수 있는 관광업계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주변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4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이 175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자 올해 2000만을 목표로 내세웠다. 다양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이 마련됐으나 코로나라는 암초를 만났다. 사실상 올해 목표는 무산된 상황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박양우 장관 역시 "하반기쯤 국내관광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현재를 한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준비시기로 삼고,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관광객에 대비해 관광업계가 만만의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한국 관광산업이 역량을 좀 키워야 한다. 재래식 모델로는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다. 여행사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 산업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멈춰있는 때에 정부가 고용지원금도 주고 있으니 종사자, 노동자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회복기에 경쟁력있는 인재가 사업을 끌어나가도록 준비해야 한다. 회복 시에 여행자들이 급격하게 증가가니 업계는 지금을 잘 버텨야 한다. 견디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를 위해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2020.02.03 alwaysame@newspim.com

사실 코로나 종식 시점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종식까지 1년이 넘게 걸릴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면서 오는 19일까지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및 도서관, 공연기관, 궁궐 내 실내 전시관 등이 휴관하게 됐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은 "사실 현시점에서 코로나 이후 관광활성화를 가져갈 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워했다. 올해 문체부가 추진하는 '2020 여행주간' 운영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올해 문체부는 여행 비수기인 5월 30일~6월 14일과 10월 31일~11월 15일을 여행주간으로 선정했다. 최보근 국장은 "(여행주간이)당장 5월 말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다. 진행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올해 계획된 국내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과 진행 시기도 미정이다. 사람들이 다수 모일 경우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보근 국장은 "국제 시장은 현재 변수가 크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 후)아무래도 국내관광활성화에 집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시점도 아직 알 수가 없다. 관광현장의 방역 문제가 있다. 현재 벚꽃 축제도 (취소되면서)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재 관광을 하고 싶어하고 여행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적정한 시점에서 국내관광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할 듯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중인 공항철도 내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5 dlsgur9757@newspim.com

관광정책 활성화 시기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내려갈 때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진행할 것인지 등 내부적으로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추진한다고 언급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현재로서는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광기금 운영 계획 등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는 여행업계, 관광업계, 숙박업계,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무담보 융자지원 등이 빨리 집행돼 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내수 활성화를 진행하고, 좋은 시점이 왔을 때 조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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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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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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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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