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1일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 지원책을 다시 내놓았다. 앞서 마련한 대책에서 미흡했던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강화돼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관광산업 생태계를 보완할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국내여행뿐 아니라 방한·해외관광이 크게 위축되면서 면세점을 포함한 공항 입점 상업시설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인천공항 상업시설(면세점 포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나 줄었다. 주요 호텔도 객실 이용률이 대폭 감소했다. 국제 행사가 취소, 연기됨에 따라 MICE 사업도 침체됐다.
이에 정부는 공항 상업시설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두배 올린 50%로 확대한다. 대·중견기업 임대료도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경보 해제 시까지 호텔등급평가를 유예(기존 등급 유효기간 연장)하고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 및 지자체 소유 유원시설 부지 등 임대료 감면을 독려한다.
이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는 정부 관광지원 대책에 면세점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관광산업 생태계 보존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여전히 개별 사업장 중심으로 보면 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 혜택을 못 받는 곳들을 살펴봐야 한다. 개별 업체도 살아있어야 하지만 산업의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유지시켜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관광산업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가령 여행사가 있으면 그 안에 여행 가이드도 있다. 가이드가 없으면 외래관광객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없다. 소규모 관광객이 갈만한 관광식당이 무너지면 관광 산업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최종적으로는 기업 단위, 사람 단위 지원을 고민하겠지만 보상 정책에서는 (관광산업)생태계를 유지시킨다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슬의 흐름에서 빈틈까지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호텔업협회는 향후 정부 지원에 호텔업 세금 감면을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텔업에 매겨지는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이다. 정오섭 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호텔은 제조업과 다르다. 제조업은 오늘 안 팔린 물건을 내일 팔면 되지만 호텔은 오늘 방이 안 팔리면 그걸로 끝이다. 호텔은 비저장성 상품을 파는 거다. 그러니 오늘 먹고 오늘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고정비다. 똑같은 금액을 내야하는데 호텔이 많이 휴업해도 정부든 지자체든 세금을 거둬가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호텔 이익률은 엄청 낮다. 투자는 대규모로 해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힘들다. 호텔은 사치스럽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호텔은 그야말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훌륭한 정책이 마련돼 있어도 시기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다. 정오섭 국장은 "이렇게 계속 검토만하다 때를 놓칠 수 있다. 정부는 계속해서 지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신청자가 많다보니 지원이 늦어진다. 때를 못 만난 정책은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주고도 욕먹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훈 교수도 신속한 지원과 직접 지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원 내용이 좋아도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다"라며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사업체가 갖고 있는 비용을 절감해주는 방법도 있다. 4대보험 등 이런 비용을 줄이는 협의는 (지원)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훈 교수는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관광산업은 급격하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숨을 고르는 시기이며 하반기 여행 활성화를 대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관광산업은 탄성이 강한 분야다. 여행의 욕구는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현재는 눌러놓고 있는 것"이라며 "서서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점핑하게 된다. 그래서 길게 보면 1년 단위, 혹은 지속해서 성장했던 사이클을 그대로 그려진다. -40%였던 관광률이 +40%으로 반등해 더 올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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