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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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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파기를 비판하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됐으며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2020.04.02 kh10890@newspim.com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에 명시돼 있듯이, 현대차와의 투자협정 조건은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다"면서도 "광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실협상도 문제이지만 합의문을 지금까지도 감추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용섭 시장이 꽁꽁 감추고 있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 부재 탓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광주시는 현대차의 전략에 말려 꼭두각시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본부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현대차 퇴직자, 퇴직 공무원 등을 요직에 앉히는 등 인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노총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임원들은 비전문가로 자격미달"이라며 "박광태 대표이사는 배임, 횡령으로 유죄까지 받았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을 받더라도 공동복지를 통해 결코 적은 임금이 되지 않도록 뒷받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협력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림으로써 격차를 축소한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적정임금을 통한 이윤은 현대차가 챙겨가고, 협력사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노총은 "적정임금은 대기업 더 배불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같이 나누는 연대임금이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광주형일자리 추진 노동계 협조 기자 회견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4.02 yb2580@newspim.com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노동계에서 협약 파기 이유로 내건 여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상생 방안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조한 '노동이사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시장은 "가장 중요한 상호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경제 주체의 마음을 헤아려 낮은 자세로 대화를 터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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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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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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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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