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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5

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합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입니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뉴스핌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외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문대통령, 불가리아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에 "구체적 협의하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협조 요청에 대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리소프 총리의 요청으로 31일 오후 4시부터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오늘부터 강제 무급휴직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한다.

동해 해군 함정서 20대 부사관 1명 실종… 수색 작업 중 /세계일보
31일 오후 동해상의 해군 함정(고속함)에서 20대 부사관 1명이 실종돼 군과 해양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1함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400t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이 속초항 입항을 준비하던 중 부사관 A(23)씨가 실종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탈리아 탈출' 313명 탑승 전세기, 오늘 오후 인천 도착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긴 이탈리아에서 현지 교민 313명이 1일 정부 임시항공편을 타고 귀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1차 전세기는 313명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태우고 31일 밤(현지시간) 밀라노에서 이륙했으며, 인천에 이날 오후 2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교민 국제공조로 귀국길…마다가스카르·카메룬 66명 /연합뉴스
우리 교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서 미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로 민간 전세기를 공동 임대해 같이 귀국길에 오른 사례가 이어졌다.

[2020총선] 거대양당-위성정당 '쌍둥이 선거운동'/한겨레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모체정당과 '짬짜미 선거운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모두 민주당·통합당과 '한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31일 공개된 더불어시민당 선거홍보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ㆍ15 총선 키워드] 무소속 격전지 19곳, 총선 판세 가른다/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약 2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 중 19곳을 '무소속 후보의 완주 여부에 따라 당선자가 갈릴 수 있는 지역'으로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보가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와 각 시ㆍ도당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이 '무소속 후보 출마에 따른 격전지'로 분류한 지역구는 각각 35곳과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양당이 공통적으로 꼽은 지역은 수도권 10곳, 부산ㆍ울산ㆍ경남(PK) 2곳, 대구ㆍ경북(TK), 4곳, 충청ㆍ강원 3곳 등 19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통합당 후보와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의 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기대하는 곳은 12곳이었다. 반대로 통합당이 '무소속 효과'를 업은 승리를 점치는 곳은 7곳이었다.

[단독]양정철, 총선 끝나면 黨 떠난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시골로 가겠다"며 선거 다음 날 선대위 해단식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총선이 끝나면 당도 새로운 질서로 재편돼야 한다. 당의 주요 포스트들이 통합형, 확장형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내가 비켜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옹호 정당" "文 감방서 무상급식"… 또 '네거티브 망령'/서울신문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2일)을 이틀 앞둔 31일 여야 각 당에서는 벌써부터 막말·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고개를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한다는 '친일 정당' 프레임을 꺼냈고,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는 막말을 던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이 대외비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을 보면 민주당은 통합당을 '국정 발목 정당, 구태 정당, 막말 정당'으로 몰아 심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생겨난 비례위성정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다인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고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시작...막 오른 4·15 총선/뉴스핌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이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하게 된다.

'돈의 벽'에 부딪힌 정치 신인들 [정치 약자들의 힘겨운 총선 ①]/경향신문
4·15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정의당 오현주 후보(41)는 1일 원동기 면허시험을 치른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선거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 면허부터 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기능시험에서 떨어졌다. 재수 합격을 위해 오 후보는 오토바이 '특별 과외'까지 받았다. 선거운동에 1분 1초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부족한 살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택한 킥보드 유세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은 돈이다.

못믿을 여론조사/조선일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응답률이 국제 기준(미국여론조사협회·AAPOR)으로는 3%에 그치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국내 기준 10% 안팎으로 공표된 응답률이 실제로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전화 100통을 걸면 겨우 3명이 응답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야(與野) 정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만 주로 응답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2일부터 공동유세/뉴스핌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일 정책연대·선거연대 협약을 맺는다. 두 당이 형제정당인 점을 부각시켜 선거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설 예정이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4월 1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협약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총선 D-14 판세] ② 경기인천 72석중 '우세' 29곳 뿐…43곳 '경합'/연합뉴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59석이 걸린 경기도는 아직까지 어느 일방의 승리를 예단하기 힘든 '안갯속' 판세다. 각 당의 초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확실한 우세로 분류한 선거구가 27곳에 불과, 전체의 54%인 32곳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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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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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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