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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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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與 비례연합 공천 자중지란…"이용해 먹고 버려, 불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비례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눈의 피로를 풀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최고점 찍은 문대통령 지지율 49.3%…코로나 국면 속 30·50대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해 들어 최고치인 49.3%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기민한 대처 영향으로 보인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49.3% 응답자가 긍정 평가를 내놨다.

문체부 1차관에 오영우, 환경·중기부 차관에 홍정기·강성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 인사 4명과 청와대 비서관 인사 2명을 각각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체육부 1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차관에 홍정기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방부, 남수단 한빛부대 복귀에 전세기 투입 검토/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교대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국방부는 임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한빛부대 11진의 복귀를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1진과 12진의 교대와 관련해 주둔지 경계관리(에 필요한) 필수인원 잔류 후 11진을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인한인회 "항공편 취소돼 전세기 필요…마드리드에만 110명 귀국 희망"/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100명 이상이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상당수 민간 항공편이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형민 스페인 마드리드 한인회 부회장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외국인들의 (스페인) 입국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해서 비행기들이 입국이 안 되면 나가는 비행기도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페루·이탈리아에 이번 주 임시항공편...700여 명 수송/ YTN
외국에서 고립된 한국인을 위해 정부가 차례로 임시항공편을 띄우고 있다. 페루에서 여행객 등 200여 명이, 이탈리에서 교민과 유학생 등 500여 명이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이란에 코로나19 인도적 지원방안 검토…미국과도 협의"/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란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알려왔다"며 "정부는 다각적인 대(對) 이란 인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북한·이란 코로나19 기꺼이 도울 의향…따뜻한 손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북한과 이란 등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기꺼이 도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친서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협조를 추구하는 친서를 보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 많은 나라에 대해…"라고 답했다. 이어 "많은 나라에 대해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9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에 육박했다. 2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다. 23일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총 38명(육군 21명, 해군 1명, 공군 13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대구 지역 공군 부대 간부 1명이다.

[여론조사] '지지층 집결' 양당 지지율 동반상승...민주당, 42.1%로 올해 최고치/뉴스핌
총선을 2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정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 특히 민주당은 42.1%로 5주 연속 40%대를 기록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당도 33.6%로 통합 출범 수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 거대 양당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며 기타 정당들의 지지율은 대부분 하락했다. 또한 무당층 역시 8.6%로 올해 최저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층 내지 무당층 유권자들이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시민당, 오늘 오후로 비례후보 발표 연기..."적절한 후보 없으면 소수당도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가 출마하는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후보 명단 발표 시기를 23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했다. 또 제한경쟁분야였던 '공공의료분야'에서는 적합한 후보를 찾기 어려워 추가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전체 후보자 심사를 위한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회의가 2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돼 23일 오전 6시 40분 마무리 됐다"며 '밤샘 심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해찬 "의원 6~7명 시민당 파견…열린민주당과 합당 어려워"/동아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에 대해 "(합당을) 제안했는데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총선 후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이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분들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직접 제안을 했는데 원래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협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출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래한국 비례 1번 조수진→윤주경, 2번 신원식 →윤창현/한국일보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공천하는 것으로 명단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선교 전 대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작성된 명단에서는 1번이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이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었으나 조정된 것이다.

민주당, 지역구 253곳 전원 공천… 86세대가 63.2% 달해/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253개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과 여성, 신인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이 '공수표'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민주당은 정치적 약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원내 진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성은 33명(13.0%)에 그쳤고, 세대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는 무더기로 본선에 올랐다.

정의당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개입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연합뉴스
정의당은 23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황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의·중과실 아니면 책임 안물어"…대출담당자 면책기준 마련/연합뉴스
정부가 금융기관과 신용보증재단 등의 대출 담당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마련해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비상경제대책본부의 김진표 본부장은 이날 국난극복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당정의 피해계층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기관 종사자나 신보재단에서 빨리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나 문제가 나오면 처벌받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전금융권에 대출 지급 담당자의 면책기준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선관위 측 이해찬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더불어시민당 후보 지원 논란/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일 "당 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면 안되지만, 우리 (지역구)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건 된다"며 더시민을 향한 소속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공직선거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설명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비례연합정당의 선거 운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고 말했다. 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지원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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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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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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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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