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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3/23(월)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8:02

- IOC, 도쿄올림픽 연기 포함 검토 개시...4주내 결론/NHK

東京五輪・パラ 延期含めた検討開始 4週間以内に結論 IOC

- IOC, 올림픽 취소는 의제 아냐..."누구에게도 도움되지 못해"/아사히
五輪中止は議題にせず IOC「誰の助けにもならない

- IOC 회장 "대회 취소는 선수들의 꿈을 무너트리는 것"/아사히
「五輪中止、選手の夢壊す」 IOC会長

- 트럼프 "올림픽 연기도 선택지"/아사히
米大統領「延期も選択肢」 東京五輪

- 日 IOC위원 "통상 개최 위해 최선 다해야...올 여름에 인생을 건 선수를 위해"/아사히
通常開催へ、最善尽くすべきだ この夏に人生かけてきた、選手のために 渡辺守成・IOC委員に聞く

- 코로나19 일본 국내 확진자 1101명(크루즈선 제외)/NHK
新型コロナウイルス 国内感染者は計1101人(クルーズ船除く)

- 20명 치료한 의사 "경증이어도 급격하게 악화되기도...어림잡아 치료"/NHK
20人治療の医師「軽症でも急激に悪化 手探りで治療」 大阪市

- 자숙 요청에도 K-1 경기 개최...사이타마현은 "유감"/산케이
自粛要請もK-1開催 埼玉県知事「残念」

- 도쿄도 주최 이벤트 중단 혹은 연기...다음달 12일까지 연장 조정/NHK
東京都 主催イベントの中止や延期 来月12日まで延長で調整

- WHO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적어도 1년 걸려"/NHK
WHO 新型ウイルス ワクチン開発「最短でも1年かかる」

- 4월 BOJ 단칸, 대기업 제조 민간예측 대폭 악화/NHK
来月の日銀短観 大企業製造業の民間予測は全社が大幅悪化

- 일본, 순항미사일 도입으로 삐걱이는 전수방위...미일안보서 '창'의 역할 모색/아사히
「矛」の役割、模索する日本 巡航ミサイル導入、きしむ専守防衛

- 전 미국방 차관보대리 "일본의 타격력이 곧 억지력"/아사히
日本の打撃力保有が抑止力に 元米国防次官補代理、ブラッド・ロバーツさん

- 닛산, 스페인 공장서 3000명 일시 해고/아사히
日産工場従業員、3000人を一時解雇 スペイン

- 사람 그림자가 사라진 유럽...자유제한 조치에 저항하는 사람도/아사히
世界の街、静寂 欧州、消えた人影 「自由」制限、抵抗も 新型コロナ

- 대만 마스크, 민관합동으로 증산...당국이 시설 증설·군인 동원해 4배까지 늘려/아사히
台湾マスク、官民一体の増産 当局が設備増設、軍人動員で生産量4倍 新型コロナ

- 우한 봉쇄 2개월...해제 전망은 여전히 서지않아/NHK
中国 武漢封鎖から2か月 解除の見通し依然立たず

- 인터넷 광고비가 TV를 뛰어 넘었나/아사히
ネットの広告費、テレビを超えたの?

- 중국, 무증상 감염자 통계서 제외...4만3000명 이상/산케이
4万3千人以上を統計に含めず 中国、無症状者除外と報道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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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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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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