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눈에 보는 이슈]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 논쟁, 갑자기 쏙 들어간 이유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09:10

北 호응·대북제재 등 난관 산적…무엇보다 정부가 부정적
정부 관계자 "北 근로자 3만명 필요...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가 "정치쇼" vs "현실성 없지만 장기적 과제로 삼아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한풀 꺾였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 6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김진향TV'를 통해 처음 제기했다. 그는 "세계적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같은 주장은 여권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11일 박광온·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진향 이사장의 제안에 주목한다"며 마스크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자고 힘을 보탰다.

하루 뒤엔 우원식 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 재개는 지금이 기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에 마스크 제조사 1곳을 포함해 73개의 봉제공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북제재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마스크 생산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北 호응·대북제재 난관…정부도 난색 "생산업체 1개·70여개 봉제공장·3만5000명 근로자 필요"

하지만 정부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개성공단 시설점검 필요 ▲부직포 등 원자재 반입 문제 ▲남북 인원 간 밀접접촉 위험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공단에서 면 마스크를) 하루에 1000만장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는데 과거 선례를 봤을 때 마스크 생산업체 1개와 70여개의 봉제공장, 그리고 3만5000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을 때 가능한 추산"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70여개의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은 3만명 이상의 북측 근로자 부분"이라며 북한의 호응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중 국경까지 차단한 북한이 출퇴근 형식으로 근로자 3만명을 공단에 보내겠느냐"며 "솔직히 마스크가 부족하다면 국제기구에 요청을 하는 편이 북한 입장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길"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첩첩산중 대북제재...미국측 동의 얻기도 힘들어

대북제재 문제도 만만치 않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과의 대량현금 이전과 의류 임가공·섬유 수출, 신규·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유지·운영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이 중 일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난 2016년 2월 이후에 내려진 조치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는 시기와는 무관하고 현재 유효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관측이다.

동맹국 미국과의 공조 문제도 고려해봐야 한다. 미국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성실한 유엔 제재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대북제재 공조 속에 공단 재개와 같은 사안이 '잘못된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단에서 생산 가능한 면 마스크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단에서 면 마스크를 생산해 교체형 필터를 결합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 역량을 반대로 국내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특히 이미 마스크 부족으로 '피로감'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지난달 17일 조선중앙TV의 코로나19 대응 보도 중, 'Yuhan Kimberly(유한킴벌리)'라는 상호가 새겨져 있는 마스크를 착용한 북한 의료진의 모습이 포착됐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홍민 "현실성 없지만, 장기적 과제로 삼아야"…남성욱 "北 현실 모르는 정치쇼"

한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성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가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4·15 총선을 앞둔 '정치쇼'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물론 당장은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아이디어는 하나의 대안, (남북 경색을 푸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런면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정부의 발표는 아쉬운 게 사실, 기업체가 가지는 특유의 '기업 정신'을 살필 줄도 알아야 한다"며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은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여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전염병 국면일 때 중국과의 협력도 차단하는 초강수를 둔다"며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은 북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이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절대 남측과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사회주의 예방의학'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