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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경제위기 최악의 시나리오는...4대 '관찰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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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요동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의 실체가 무섭게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패닉'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 피해는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경고가 나오고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향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대만 진저우칸(今周刊)은 최신호에서 코로나19가 유발할 글로벌 경제 '후유증'을 각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전염병의 불확실성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 경제의 앞날을 가늠할 핵심 관찰 포인트를 제시했다. 

◆ 기업 경영 재개율 90% 이상 '홍보의 허점' 

코로나19의 발원지이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중국 경제는 최악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중국정부 기관과 관영 매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됐던 기업의 업무와 공장 가동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재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월 25일, 중국 중대형 기업의 업무 재개율이 78.9%에 달했다고 밝혔다. 신화사는 상하이 자유무역구 임강신편구(臨江新片區) 입주 기업의 경우 2월 24일 기준 791개 입주 기업의 업무가 재개됐고, 일자리로 돌아온 직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98.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網)은 이 같은 수치가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정부가 제시한 전기 사용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공장의 불을 켜거나 에어컨 등을 가동시켜 전기 사용량을 고의로 발생시키고 있다고 차이신은 보도했다. 톱니바퀴 처럼 얽힌 산업체인의 구조로 인해 일부 협력 업체의 조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 기업들이 생산 재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냉각을 우려해 정부가 기업 경영 재개를 촉구하면서 생산 없이 공회전이 가능한 설비를 돌려 전기 사용량을 채우는 기업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발표한 수치를 100% 신뢰한다고 해도 중대형 기업에만 국한된 상황이라는 것도 한계로 꼽힌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업무 복귀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진저우칸은 전했다.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 헝다연구원(恆大研究院)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율은 2월 26일 기준 32.8%에 그친다.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 단체인 차이나 베이지북(China Beige Book)이 1400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0%가 춘제(음력 설) 연휴 이후 줄곧 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재개에 나선 기업 가운데 40%는 재택근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 경제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한다.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와 공장 재가동 현황을 뺀 대기업 위주의 수치로는 중국 경제 현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장 재가동에 나선 대기업의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 애플의 최대 협력사인 폭스콘은 정저우 생산라인을 다시 가동했지만, 3월 초 기준 업무에 복귀한 직원은 평소의 20~30%에 불과하다고 진저우칸은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완전한 업무 재개에 돌입한 기업은 전체의 1/3에 그친다. 

중소기업의 업무 재개 어려움을 인지한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13일 국무원, 공업과정보화부,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공자 가동과 업무 복귀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 2020년 중국 경제 최악의 시나리오 '마이너스 성장'

그러나 기업의 업무 재개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지연되면서 2020년 1분기 중국 거시경제 지표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1분기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중국 산업계의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미래 시장에 대한 기업의 경기 체감도를 시사하는 PMI 지수가 이런 상황을 나타낸다. 중국의 2월 제조업 비제조업(서비스업) PMI는 각각 35.7%와 29.6%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점이자 해당 지표 집계 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PMI 지수 구성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건스탠리는 2월 중국의 PMI 지수가 실제보다 '고평가' 돼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집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인 '물품인도 기간'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2월 중국 PMI 집계에서 물품인도 기간에 대한 수치가 높게 나왔다. 통상 물품인도 기간이 길수록 상품 수요가 왕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월 PMI 지수 집계에서 이 항목의 지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교통·운수업 휴업으로 인한 전달 지연 때문이다. 실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지만, 수치 결과적으로 수요 부분이 고평가됐다는 것이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하락폭으로 쏠린다. 2월 말 홍콩 재벌 리카싱의 자본으로 설립된 창장상학원(長江商學院)이 발표한 중국 경제 연구 보고서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올해 중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

창장상학원 교수가 발표한 '전염병 상황에서 예상한 중구 경제 3가지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 알리페이가 2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경우 1분기 중국 농업과 산업 규모가 전년대비 40%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60%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작성자 리웨이(李偉) 창장상학원 교수는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1분기 중국 GDP의 전년 대비 하락폭이 51.7%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분기 경제 침체가 이토록 심각할 경우 나머지 2·3·4분기 중국 경제가 전년 동기 대비 6%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해도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경제 '패닉'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 충격의 '대확산'을 유발하고 있다. 제2의 '우한'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 가운데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상황도 위험하다. 'G2'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이끄는 'G1' 미국도 충격에 휩싸였다.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우한에 봉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 미국 증시가 다소 하락했지만 이후 오히려 상승세를 탔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나이키의 실적 악화가 예고된 2월 7일에는 오히려 반등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대되자 미국 증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연일 폭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다. 2월 28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36%가 하락했다. 그러나 3월 2일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미국 증시 사상 단일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후 다시 급락했고, 3월 12일에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10%가까이 하락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쏟아지자 13일에는 또 다시 9% 넘게 뛰었지만,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 카드를 제시한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하락하는 등 미국 증시가 널뛰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다는 방증이다. 

유럽 경제의 앞날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경제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독일 경제 악화는 유럽 경제 전반의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진저우칸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영국의 5개 유럽 국가 가운데 코로나19로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 GDP에서 대 중국 상품수출, 관광 및 항공운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머지 유럽 4개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 

골드만삭스는 독일의 2020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예상치인 0.9%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 코로나19 악재 속 세계 경제 향방 가를 4대 포인트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세계적인 양적완화 조치가 시작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쉽사리 금리에 손을 댈 수 없는 중국은 지준율 인하, 대규모 유동성 직접 공급 및 소비 쿠폰 발행 등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러나 맹렬한 양적완화 조치가 세계 경제 안정화 효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 증시 추이를 보면 시장에 '약발'이 먹이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도 커진다. 16일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섰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도 3.4%가 하락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진저우칸은 △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 중국 금융시장 안정  △ 중국 기업의 업무 재개 후 전염병 확산 추이 △ 코로나19 백신 연구 현황을 4대 관찰 포인트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준이 4월과 6월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 금융 투자자들의 단기 심리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금융시장 추이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코로나19로 중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고, 최근 회사채 디폴트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가 미국 등 세계 시장에 비해 상대적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상하이증시도 3% 넘게 하락하는 시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특히 2월 마지막 주 미국 하이일드 채권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는데, 이중 상당 부분이 중국 회사채였다. 최근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중국 대기업 헝다그룹의 상황이 중국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판단할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기업의 전면적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도 세계 경제 향방을 가를 열쇠 중 하나다. 중국 정부는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자를 갖춘 기업을 우선으로 업무 재개를 허용하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치에 만족하는 수준의 대비를 했지만,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점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전체 기업 업무 재개 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은 이번 사태를 종식할 근본적인 처방이다. 통상 연구 개발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을 통한 사태 수습은 단기간에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 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이 90일 이내에 국가 안정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예상보다 빨리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전해진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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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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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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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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