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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와 기업 보호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서울=뉴스핌] 김사헌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 전직 수석경제학자 4인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극적인 대응이라는 '마녀의 칵테일(독약)'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정책 대응을 준비하라는 권고를 내놓았다고 16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전 IMF 수석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공중보건 상의 대응책이 최우선이지만, 급격한 경기침체가 예상될 때는 정부가 기업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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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 전망 [자료=IMF] 2020.03.16 herra79@newspim.com |
신문은 이들에 비해 현직 공무원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경제 충격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고 비교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을 거부하는가 하면,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상당항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해왔다. 또 기타 고피너스 현 IMF 수석경제학자도 "확실치 않지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보통 수준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정도의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공격적인 정책 대응으로 이번 사태가 중대한 금융위기로 전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경제적 충격은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낙관했다. 보건 위기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금융위기의 사례와 같이 오래 끄는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이유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지만 이전 4인의 IMF 수석경제학자 선배들은 보다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케네쓰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금 세계경제 침체는 거의 90% 정도 무르익은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놨고, 모리스 옵스펠트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도 "최근 사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독약'과 같다"면서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 상황을 보면 심각한 경기 둔화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피터슨연구소 시니어펠로우는 "2020년 상반기 세계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하반기 경제도 감염병이 언제 최고조를 지날 것이냐에 달려있지만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인도 중앙은행총재를 지내기도 한 라구람 라잔 시카고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타격의 깊이는 정책 당국이 대유행병 억제에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도, "단호하고 삐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보통 3.5%~4%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이 성장률이 2.5% 아래로 떨어질 때를 세게경제의 침체기 진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IMF 전 수석경제학자들이 이 정의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의가 정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들 세계경제 침체의 조건이 충족됐다고 본다고 FT는 전했다.
현재 IMF는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의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률이 작년 2.9%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만 예상하고 있다.
◆ "경기 침체 대응 위해 강력한 재정지출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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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06.09 onjunge02@newspim.com |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서 옵스펠트 교수와 라잔 교수 등은 취약한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은행 지원을 포함하는 재정지원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비용이 들더라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T는 다른 주요 경제학자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토르 콘스탄치오 전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는 "수요부족과 공급망 장애로 경기침체가 도래하는 중"이라면서 "레저시설, 관광, 여행, 운송, 에너지, 금융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은행의 위험 회피와 채권발생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신용시장을 압박하고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탈리아 대형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에릭 닐슨 수석경제학자는 2008년 금융위기 때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것보다는 약한 충격이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2009년 1분기에 기록한 마이너스 3.2% 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랑스 대형보험사 악사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혼란에 대응책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가 가진 예측 모형은 이런 시나리오를 다루지 못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대니 플랜치플라워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소비심리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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