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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공업용 마스크도 대란…가격 4배 올라도 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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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마스크 판매 불티…비접촉 체온계에 고글까지 품귀
매점매석 늘어나는데 단속 대상 제외…제2의 대란 우려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정화 기자 = #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공업용 마스크를 구매했다. 김씨는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KF94만큼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공업용 마스크를 구했다"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마스크가 워낙 귀하니 쓰고 다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가 보건용 마스크에서 공업용 마스크로 번지는 분위기다. 이미 공업용 마스크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했지만 이마저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공업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비접촉 체온계와 고글 등도 찾기 힘든 상황이다. 판매업자들의 매점매석 정황이 포착되지만 단속 대상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포함돼 있어 제2의 대란 사태도 우려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한지 나흘이 된 가운데 공적마스크 입고 시간이 일정치 않아 주민들이 헛걸음 하게 되자 서울 자치구들이 혼선과 불편을 막기 위해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했다. 서초구는 오전 9시부터 동작구는 오후 1시, 강북·노원·도봉은 오후 4시, 양천구는 6시에 판매한다. 이밖에도 자치구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 보유 물량 마스크를 무료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 공업용 마스크에 비접촉 체온계, 고글까지 품귀 현상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업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공업용 마스크는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은 대신 숨쉬기 어렵고 불편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진 시민들이 공업용 마스크라도 구하려고 하는 탓이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가격이 몇 배로 폭등했지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공업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모 유통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우리도 물건을 아예 구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로 2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공업용 마스크와 더불어 비접촉 체온계, 고글 등도 가격이 올랐다. 심지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최대 4배까지 오른 곳도 있다. 비접촉 체온계를 취급하는 모 유통업체는 "한달 전만 해도 3~5만원 사이에 비접촉 체온계를 판매했다"며 "지금은 국내에선 구할 수도 없고 해외에서 구하려고 해도 10만원은 훌쩍 넘는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비접촉 체온계나 고글 등을 거래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판매자들은 "B 브랜드 비접촉 체온계 1만5000개를 개당 11만원에 판매한다", "3월 말까지 비접촉 체온계 5000개 33불 거래하실 분", "단가 2800원 수량 1000개 이상 확보한 보안경 고글 판매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열을 올리고 있었다.

품귀 현상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을 물론이고 직업상 관련 물품이 필요한 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테리어 업무를 하는 이모 씨는 평소 공업용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주문해 이용했지만 요새는 높아진 가격 탓에 걱정이 많아졌다. 이씨는 "일 때문에 공업용 마스크가 꼭 필요해서 비싸도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며 "요즘엔 공업용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전에 비해 비싸졌다"고 토로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캡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13 kmkim@newspim.com

◆ 판매업자들 매점매석하는데, 고시 대상 아니라 단속 불가능

일부 판매업자들 사이에선 이미 공업용 마스크, 비접촉 체온계, 고글 등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자칫 제2의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단속 대상으로 국한돼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적용대상자를 '보건용 마스크 또는 손소독제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외의 관련 물품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업용 마스크 전쟁이 우려되는데도 관계 부처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업용 마스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챙기고 있고 체온계는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물가가 많이 오른다면 보건용 마스크 사례 같이 기재부 주관이 될 수도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만큼 공업용 마스크 수요가 많아질 것 같진 않다"고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도 "공업용 마스크 관련 매점매석 행위 금지 규정은 없다"며 "제조업체, 사용업체, 유통업체, 공공기관 발주 공사·공공기관들에 공업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리플렛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비접촉 체온계 등 의약품 관리를 담당하는 식약처는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만 했다.

현장에서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경찰 입장에서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업용 마스크나 비접촉 체온계처럼 고시 대상이 아닌 이상 경찰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주무 부처에서 고시에 포함을 시켜야 고시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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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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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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