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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부흥올림픽' 이라더니…이재민 63% "올림픽 도움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3월10일 16:26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6:27

오는 11일 동일본대지진 9주기…이재민 "피난민 잊지 말아달라"
이재민 자살율, 생활 재건시기에 높아져…지원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11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의 과반수가 도쿄올림픽에서 '피해지역 부흥'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의 키워드 중 하나로 '부흥'을 내걸고 있다. 올림픽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지만,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이재민의 반응은 냉담했다. 

10일 NHK가 후쿠시마(福島)현 등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도쿄올림픽이 부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해변가에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과 나뭇잎, 잔해 등을 담은 커다란 검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다. 2015.02.22 [사진=로이터 뉴스핌]

NHK는 후쿠시마와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현 등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965명(48%)이 유효한 응답을 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44%였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이 "피해지역 부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63%에 달했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이재민들은 도쿄올림픽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이 피해지역 부흥 사업에 지지가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무라 레오(木村玲欧) 효고(兵庫)현립대학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지역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지역 부흥이) '부흥올림픽'이라는 제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재민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무라 교수는 이어 "부흥올림픽이라는 단어로 부흥 상황을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재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민들 "올림픽은 후쿠시마 이외의 부흥올림픽 같아"

설문조사에선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도쿄올림픽을 통해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기술하는 항목이 있었다. 

미야기현 야마모토(山元)초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내면과 모습을 직접 봐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테현 나토리(名取)시의 40대 남성도 "여러가지 지원을 해준 세계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문제에 대한 비관적인 응답도 있었다. 도미오카(富岡)에 거주했던 60대 남성은 "부흥올림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전 폐로문제와 오염수 문제 등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나는 후쿠시마 이외의 부흥올림픽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도미오카에 거주했던 80대 여성은 "(도쿄올림픽은) 좋은 점만 어필하고 있다"며 "검은 오염물 봉투가 이룬 산, 황폐한 논밭,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해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여성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NHK는 전했다. 

후쿠시마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아직도 원자력발전 사고로 피난 생활을 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후쿠시마현 후타바초 [사진=NHK]

◆ 이재민, 생활 재건 시기에 자살율 높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재민들은 사고 당시보다 생활을 재건하는 '부흥기' 시기에 자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신문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센다이(仙台)시 정신보건복지종합센터를 운영하는 정신과의사 오루이 마사쓰구(大類真嗣)씨가 직접 이재민들의 자살율을 분석한 것이다. 자살율은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의미한다. 

우선 피해지역 중 한 곳인 미야기(宮城)현 연안의 14개 기초지자체의 남성 이재민들의 경우, 대지진 직후 2년 간은 자살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13년에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2014년에 다시 감소했다가 2015년 다시 상승했다. 2016년 이후부터는 10만명 당 25명으로 전국 평균(21~22명)을 3명 가량 상회하고 있다. 

여성 이재민의 경우는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자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쿠시마현 이재민의 경우 2015~2017년 사이 피난지시가 해제됐던 현 내 8개 기초지자체 자살율을 분석했다. 이 경우 남성 이재민은 2015년 이후부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재해 직후 시기는 '허니문 시기'라고 불리며 자살율이 낮아진다. 이재민 간에 공유하는 강한 연대감 때문이다. 이후 이재민 사이에 회복상황에 격차가 나타나는 '환멸기'에 접어들면서 자살율은 증가한다. 여기까지는 재해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오루이씨가 주목한 건 환멸기 다음 단계인 2016년 이후의 움직임이다. 이 시기 많은 지자체는 이재민에게 무료로 지원했던 가설주택 제공을 종료했다. 이재민의 많은 수는 무너진 집을 재건하거나 집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흥주택(재해공영주택)으로 옮겼다. 

오루이씨는 "경제적 지원이 끝나면서 삶의 어려움을 겪던 이재민들의 정신적 부담이 커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설주택 단지에서 형성됐던 이재민 간의 커뮤니티가 이사로 인해 끊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부흥기야 말로 자살대책이 필요하다"며 "각 이재민의 개별 상황에 맞춘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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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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