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올림픽 전에는 없을 듯...준비 2년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2월04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2월04일 17:08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3일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앞서 일본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염수의 '해양방출'이 가장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안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설명하며 해양방출 방식의 이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 처분방식 결정은 아직 후쿠시마 지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선 해양방출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처분 결정권은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 

또한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방출이 이뤄지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해양방출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준비에만 2년 가량이 필요하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이후 피해상황과 관련해 외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반복해서 진행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21일에 이어 약 2개월 반만에 열렸으며 횟수로는 105회째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날 도쿄전력과 함께 도쿄에서 설명회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는 전문가 소위원회의 지난달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모두발언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23개국에서 온 2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오염수 해양방출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이 나왔으며 이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처분 양이나 농도가 결정되면 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선 영향이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답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자리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일본 내외에서 사례가 있다는 점과 해양방출이 방사선량을 모니터링하기 쉽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확실하게 처분할 수 있다"고 이점을 강조했다. 

◆ 日 담당자 "해양방출이 확실…준비기간 2년 필요"

일본 정부는 조만간 오염수 처리방식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사고 이후 폐로·오염수 대책을 담당해온 기노 마사토(木野正登) 경제산업성 원전에너지청 참사관은 이날 후쿠시마TV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수 탱크의 한계는 2022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출을 위한 준비에는 2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점을 감안하면 (결정할) 시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염수 방출 방식을 결정한다고 해도 준비기간 때문에 오는 7월 도쿄올림픽 전에는 방출을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본 정부는 전문가로 이뤄진 소위원회를 통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오염수 처분 방식을 검토해왔다. 검토된 방식은 ▲지층주입 ▲지하매설 ▲수소방출 ▲해양방출 ▲대기방출 등 5가지 방법으로, 이 가운데 해양방출과 대기방출 두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 중 해양방출이 확실하게 실행가능한 방안이라는 내용이 지난달 31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추인됐다.  

기노 참사관도 이날 "해양방출이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몇십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설비를 만들어야 할지 여부나 모니터링,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대기방출의 경우는 미국에서 딱 한 번 시행된 사례가 있을 뿐 일본에선 다뤄진 적이 없다. 때문에 설비 경험이 없으며 이에 따라 확산 예측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있는 오염수는 118만톤으로 968개의 탱크에 보관돼 있다. 기노 참사관은 "2020년말까지 137만톤의 탱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에 여유가 없다"며 오염수 장기보관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바로 옆의 삼림을 정리해 오염수를 보관하는 방법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선 "그곳은 제염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을 위한 토지로 20여년 뒤에는 반납해야 하는 곳"이라며 "제염폐기물을 둔다는 전제 하에 주민들이 고심해서 결정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탱크를 두는 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노 참사관은 탱크를 계속해서 장기보관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 폐로작업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3호기에서 사용 후 연료 반출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1·2호기와 5·6호기에서도 진행해야 하고, 2년 후에는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가 굳은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탱크만을 둘 수 없으며 폐로를 진행하기 위한 토지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오염수 해양방출에는 후쿠시마현의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노자키 데츠(野崎哲)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어업 부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검토되는) 조업의 다양한 방안은 모두 트리튬의 해양방출이 없다는 걸 전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기노 참사관은 "화학적으로 트리튬(삼중수소)이 어떤 것인지 트리튬의 안정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탱크의 모든 오염수를 1년 간 처분할 경우 ▲대기방출은 1.2마이크로시벨트 ▲해양방출은 0.81마이크로시벨트로 자연방사능 2100마이크로시벨트와 비교해 충분히 낮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