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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마스크에 '화들짝'…전국 곳곳에 폐마스크 나뒹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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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힘든 마스크 폐기도 골머리…매뉴얼 없어
자가 격리자 폐마스크 처리 지자체마다 제각각
폐마스크 하루 1억장 중국은 폐기 법제화 고민
일률적 처리지침·폐기 시스템 만들어 시행해야

[전국종합=뉴스핌] 최대호 이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오전 기준 62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을 지속하면서 마스크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사는 것도 힘든 데다 버리는 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거리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확진자나 의료진이 사용한 마스크에 대한 폐기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일반인이 썼던 마스크는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 외에 마땅한 처리 방안이 없다.

잠재적 감염 우려가 있는 자가격리자가 사용한 마스크의 경우도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돼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진원국인 중국은 하루 1억만개의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어 폐기 기준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확진자 수 2위를 기록하면서 마스크 폐기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이 됐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공적 마스크가 이달부터 하루 1000만개 가량으로 추산되는 만큼 매일 버려지는 마스크 수량도 이에 못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의 시민들이 마스크 구매를 위해 한 약국앞에서 줄을 서고 있다. 2020.03.05 pangbin@newspim.com

◆버려진 마스크 '2차 감염' 우려 처리대책 시급

4살, 8살 두 자녀를 둔 A(40·여·수원시) 씨는 며칠 전 집 앞 놀이터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둘째가 길에 버려진 마스크를 주워 자신이 쓰고 있던 마스크 위에 덧대어 착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큰 아이가 "그거 더러운 거야"라고 말하는 듯했지만 둘째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운 마스크를 얼굴에 가져다 대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안 돼"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둘째에게 달려가 마스크를 낚아챘다.

A씨는 "정말 심장이 덜컥했다. 어떤 사람이 사용했던 마스크인지도 모르는데 아이가 그걸..."이라며 "(아이를)바로 씻기고 손 소독제도 발라주고 했다.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부모로선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길거리 곳곳에 버려진 마스크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시민들이 적지 않다. 쓰고 난 마스크에 대해 이렇다 할 폐기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대다수 시민은 사용 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보건당국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 말 코로나19와 관련해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놨지만 일반인 마스크 폐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문제는 국내 확진자 6284명에, 검사 진행 대상도 2만 1832명에 이르면서 누구든지 확진자 혹은 접촉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사람이 확진 이전에 사용했던 마스크 등 폐기물에 의한 감염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당국의 대책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까지 폐마스크 등 폐기물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 사례는 없지만 2차 감염 우려를 마냥 간과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안동시민 B(42.여.옥동) 씨는 "며칠 전까지 함께 일하던 지인이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지인이 사용하던 마스크를 내가 대신 휴지통에 버리면서 접촉했는데 매우 찜찜하다"며 불안해했다.

청주시내 한 공원인근 하천에 버려진 마스크[사진=박상연기자]

◆자가격리자 폐마스크 처리 지자체마다 제각각

폐마스크 처리 업무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전담한다. 모든 지자체는 환경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에 따라 폐마스크를 처리한다.

이에 따르면 확진자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은 전량 격리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당일 소각 처리한다. 폐기물은 배출 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서 보관 후 전담 폐기물 업체가 당일 운반해 소각하게 된다.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가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가 처리를 지원한다.

그러나 자가격리자가 사용했던 마스크의 경우 지자체마다 처리 방법 등이 달라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기 수원시는 자가격리자가 사용했던 마스크를 모아두면 각 구청 기동반에서 방문 회수해 폐기한다.

경북 안동시는 자가격리자가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전담 민간 수거·처리업체가 처리한다. 울진시의 경우도 자가격리자에 마스크와 폐기물 봉투를 지급,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민간전문업체에 폐기를 맡긴다.

경기, 대구, 경남·북, 울산, 전남·북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이처럼 민간업체 위탁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강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예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과 관련해 별다른 수거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인천은 무증상 자가격리자가 의료폐기물 전용 봉투를 소지하지 않고 있을 땐 종량제봉투로 이중 밀폐 후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충북도 한 지자체는 전문수거업체 없이 자가격리자에게 사용한 마스크를 전용 봉투에 담아 밀폐한 상태로 배출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그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에게 전용 봉투에 담아 처리하도록 지도하고는 있지만, 실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수 민원인을 접하는 이들이 사용한 마스크 폐기도 문제다.

경찰관을 비롯해 각 행정기관 민원실 근무자 등 불특정 다수를 접촉하는 공직자들에 마스크 폐기방법을 별도 공지한 기관은 드물다.

이들 또한 시민들과 같이 사용했던 마스크를 일반 쓰레기 형태로 폐기하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위는 "112신고 등으로 민원접촉이 있었던 날 착용했던 마스크는 집에 가져가지 않고 거리 휴지통에 버린다"고 말했다.

민간영역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수도권에서 대형 가전제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C(50·남) 씨는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월~금요일까지 마스크 1개를 사용한다. 사용한 마스크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공공장소 휴지통 등에 넣어 버린다"고 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유통업체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보건용마스크.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국은 폐기방안 법제화 고민…우리도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진원국인 중국은 이미 폐마스크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루 1억장가량의 폐마스크가 쏟아져 나오면서다.

중국에서는 이미 인터넷 쇼핑몰에 폐마스크 전용 쓰레기통, 가정용 마스크 소각기 등이 등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중국 일부 지자체는 쓰고 난 마스크를 처리하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방안까지 고민 중이다.

허난성 장저우시는 지난달 말 '폐기물 마스크 처리 규제에 관한 긴급 고지' 발표하고 공공기관 등 지역 사회 전체에서 마스크 수거용 특수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나섰다. 수거된 마스크는 특수 용기에 담아 운반한 뒤 당일 소각 처리한다.

이를 감안하면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2위,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도 폐마스크 관련 대책 수립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공적 마스크 3188만 2000개를 공급했다. 공적 마스크만 하루 약 450만개가 풀린 셈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하루 1000만개 가량의 공적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만큼 폐마스크 수량도 늘어나게 된다. 일반 구매 마스크까지 합치면 폐기되는 마스크만 하루 적게는 수백만개 많게는 수천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이 사용 후 버리는 마스크에 대한 체계적 처리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중앙의)별다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안전하게 버리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밖에 뾰족한 수는 없다. 정부 차원의 적절한 처리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권장하는 마스크 버리는 방법. [사진=행안부]

경북도 거주 D(45·여·안동시) 씨는 "자녀가 3명이라 버리는 마스크도 많은데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몰라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마스크 배포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폐마스크 수거시설 등 마스크 폐기방법이나 처리대책에 대한 안내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기도 거주 E(36·여·화성시)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생물에서 최대 9일까지 생존한다는 뉴스를 본 적 있다"며 "거리에 버려진 마스크를 볼 때마다 겁이난다. 쓰레기로 버리라는 것 말고 별도 수거함 등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한 마스크를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염된 마스크의 경우 2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염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착용했던 마스크를 버릴 때 마스크의 바깥쪽 표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스크를 버린 후에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백수 이순철 박상연 오영균 남경문 남효선 노호근 홍재경 지영봉 기자)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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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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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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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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