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독자적인 획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지역구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후보들은 "또 다시 경선을 치르란 말이냐"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3일 기존 253개 선거구 중 4곳을 나누고 4곳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전라남도 순천시에 각각 선거구가 하나씩 늘어난다.
줄어드는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 지역구가 하나씩 줄어들며, 강원도와 전라남도는 각각 5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축소된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위 최종안을 모두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오는 5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선거구획정 협상을 이어나갔지만, 각 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만큼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폐합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어느 지역이든 통폐합 지역으로 확정되면 새로 후보를 내고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어렵게 본선행 티켓을 따놓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획정위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 여야 3당, 선거구 획정안 거부키로..."법규정 역행"
당장 여야 3당은 획정위 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 원내대표는 4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법 제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 7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획정안을 보면 '선거법 제 25조 2항은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비례 2대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가 수정할 수 없게 규정했다. 본회의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 한해 행안위 위원 정수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 안을 거부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 '통폐합 위기' 맞은 서울 1구... 노원구 vs 강남구 기싸움 팽팽
획정위 안에 따라 통폐합 선거구가 된 지역 후보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갑·을·병 국회의원인 민주당 고용진·우원식·김성환 의원은 공동 회견문을 통해 "획정위안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수 결정일인 2019년 1월 현재 노원구 인구수는 542,744명으로 해당 기간 강남구의 인구수보다 590명이 더 많다"고 제시했다.
이어 "세 개 선거구 모두 인구 하한으로 획정위가 정한 136,565명보다 각각 2만 명을 초과해 법상 합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강남구를 그대로 두는 마당에 노원구 합구 결정은 법이 정한 원칙과 합리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원갑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고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굳이 서울에서 1석을 줄인다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분구된 강남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획정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와 강남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르며 의원들 간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강남을 전현희 의원은 "획정위의 합법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2020년 1월 행안부 인구 기준으로 강남구가 노원구보다 1만 5,000여명 더 많은 상황이고 개정 선거법 입법취지는 가장 최근의 인구변동상황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전 의원은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의 목표가 지역구의 과소 대표와 과대 대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결정은 강남구의 명백한 과대 대표로 인한 위헌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6개 지자체 묶인 '공룡선거구' 말도 안돼... 강원도 여야 의원 "비상식적"
전체 선거구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 강원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획정위안 폐기 촉구에 나섰다.
통합당 권성동·김기선·김진태·염동열·이철규·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말도 안 되는 강원도 선거구획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민주주의의 양심으로 강원도 9개 의석 재획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목소리로 2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의석 9석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획정위 안은 이제까지 강원도가 기울여 온 노력과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오로지 힘의 논리만으로 강원도를 죽이려는 만행이자 폭거"라고 꼬집었다.
현재 강원도는 5개 지자체가 하나로 묶인 공룡 선거구가 2개나 존재하고,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 면적도 서울 지역의 400배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역사상 최악의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강원도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며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양심으로 강원도 9개 의석으로 재획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서삼석 의원 또한 "가뜩이나 인구절벽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의 범위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지역대표성이 더 중요하게 반영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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