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김여정 담화, 北 2인자 방증…남북단절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4:15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4:17

임재천 "김정은, 김여정 2인자 역할에 힘 실어줘"
홍민 "향후 文대통령 직접 비난하면…사실상 단절"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비난하는 첫 담화문을 내놓은 것과 관련, '북한의 비공식적 2인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김 부부장이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백두혈통'인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면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며 '빅이벤트'에 꾸준히 등장해왔기 때문이다.

일련의 와중에 북한에서 당과 내각의 공식 2인자인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내놓을만한 담화문을 내놓은 것은 '2인자 행보'에 방점을 찍었다는 관측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뉴스핌 DB]

◆ 임재천 "김여정 담화, 北 2인자라는 방증"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정일 시대 때는 김경희가 실세였지만 2인자를 두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를 보면 실세이면서 2인자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내용의 담화는 김 위원장이 안하면 최룡해가 할 만한 수준이자 내용"이라며 "김 부부장이 했다는 것은 그가 북한 내부에서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또 그렇게 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김 부부장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표면에 등장했다"며 "남북정상회담, 6·30 남·북·미 판문점 회동, 예술단 공연, 친서전달 등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등장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북한 통치자의 최측근으로서 직함과 관계없이 모든 걸 관장하는데 그중에서도 대남관련 모든 그림은 김 부부장이 설계하고 코디네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열패밀리인 김 부부장은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이 해임된 상태에서 (조직지도부장을) 대처하는 사실상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상징적인 존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권세와 로열패밀리 위상 등 모든 면에서 최상의 인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김 부부장의 공식 직함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다. 단 최근 부정부패를 이유로 북한은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을 '공개 해임'하면서 조직지도부를 김 부부장이 지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조직지도부는 당·정·군 수뇌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권력기관이다. 노동당 전문부서 중 최상위 권력을 자랑한다는 평가다. 김일성 주석 체제 때는 그의 친동생인 김영주와 아들 김정일이 조직지도부장을 지냈다. 김정일 시대 때는 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유지하며 자신이 부장직을 겸임할 정도로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지난 2018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지연초대소를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산책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홍민 "김여정 담화, 남북관계 완전히 단절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

아울러 북한이 김 부부장을 내세워 담화문을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실장은 "남북관계 '레드라인'을 넘지는 안았지만 문턱까지 수위를 높이는 담화문"이라며 이같이 말하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남북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는 정상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번에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것"이라며 "향후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수위까지 높인다면 남북관계는 사실상 단절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 자체라고 보는 게 맞다"며 "김 위원장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누적된 불만을 김 부부장의 입을 통해 여실히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부장은 전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청와대가 지난 2일 북한의 인민군전선포병의 화력전투훈련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겨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저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라며 "이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하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가 세 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고 조롱했다.

그는 또한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이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