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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대신 '비례연합당' 참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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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민주당, 위성정당 안돼... 비례후보도 내지 말아야"
민주당, 지난달 비밀회동 후 진보진영 비례정당 속속 출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선거연합당(가칭)'등 외부 정치세력과의 연대를 검토 중이다.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기보다는 범진보진영이 동참하는 외부의 비례대표 정당과 선거 연대를 통해 진보 진영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며 벼르고 있어 최종 결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단 한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테니 국민에게 기형적이고 민심을 왜곡하는 비례한국당을 찍지 말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채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최재성 "민주당, 위성정당 안돼... 비례후보도 내지 말아야"

최 의원은 "의석 몇 자리에 연연해 민주주의 파괴를 방기해선 안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는 순간 더는 과반수 정당 출현은 불가능해졌다"며 "위성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석이 줄어드는 게 두려워서 큰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 한 명도 내지 않겠다는 얘기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거나 별도의 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비례 정당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전제가 있다. 나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자체를 민주당이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신 이른바 민병대인 '선거연합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 의원은 "밖에서 비례당을 만들어서 비례한국당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이나 정당들은 그것대로 존중해줘야 하지만, 그건 민주당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 고민은 미래한국당처럼 꼼수를 쓰지 않으면서도 지지층이 40%정도 되는데, 민주당은 왜 40% 갖고도 7석 밖에 못 받느냐는 질문을 깨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한국당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내부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당을 만드는 건 부정적"이라며 "다만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비례정당 자체가 선거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지만 연합정당 만들겠다는 제안, 가령 작은 정당들이 해보자고 한다면 연동형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정당' 또는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최고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예비후보자 '부적격' 판정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준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 민주당, 지난달 비밀회동 후 진보진영 비례정당 속속 출현

앞서 지난 26일 서울 마포에서 이뤄진 저녁 회동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윤 사무총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 홍영표·김종민 의원이 참석했다.

논란이 되지 윤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이 의석 욕심을 위해 민심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민주당이 좌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도 "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같이 민심을 거역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진보진영에서만 2개의 비례정당이 출범을 예고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한데 이어 주권자전국회의 역시 선거연합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2일에는 최배근 우희종 교수 등이 주축이 된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을 선언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례용 위성정당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또 "비례민주당은 미래통합당 의석을 뺏는 것이 아니라 군소진보정당의 몫을 가져가는 것뿐"이라며 "가치와 원칙을 외면한다면 중도개혁층이 돌아설 것이고 지역구 선거 참패는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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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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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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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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