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영상] 전국 유치원∙초중고 개학 3월 2일에서 9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2월23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02월23일 19:04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표 전문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확정된 교육 분야 코로나19 추가 대응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원과 초·중·고 학사일정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일주일 연기하겠습니다.

유·초·중·고의 신학기 개학일은 당초 3월 2일~3월 9일로 연기하며, 추후 감염증 확산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추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가 경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전국 학교의 개학 연기에 따라 모든 학교는 여름 ·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할 것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개학 연기 등으로 휴업일수가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10%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운영을 신속하게 학교에 안내하여 학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휴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어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담임 및 학급배정, 교육과정 계획을 안내하고 가정 내 온라인 학습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합니다. 학교돌봄은 시설방역 강화 등 안전한 환경으로 제공할 것이며, 학교를 통해 돌봄수요신청을 받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가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원의 휴원 및 등원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학원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밖의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학의 중국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6일 발표한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을 보완하여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모든 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중국 유학생 7만 여명 중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약 3만 8,000여명으로 7만 여명이 한꺼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입국하지 않은 3만 8,000여명 중에 절반인 1만 9,000여명은 아직 입국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1만 9,000여명은 금주부터 3월 말까지 한 달여에 걸쳐서 입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아직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도 학점이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수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등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휴학을 권고합니다. 이미 입국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와 주소지가 명확한 자신의 거처에서 머물되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먼저, 입국을 결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공할 탄력적인 학사제도 내용입니다.

1학기 휴학 후에 입국하는 유학생을 위해서 대학은 방학 중 집중이수제를 운영하고 수강학점 제한을 완화해서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원격수업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중국에서 체류하는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해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력체결을 장려하고, 한국 방송통신대 동영상강의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하여 모든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은 현재 온라인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입국한 유학생과 곧 입국할 유학생에 대한 보완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중국 ·한국의 강화된 특별검역을 통과한 무증상자이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입국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 9,000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 여명이 이번주에 들어올 예정인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중국입국 유학생 안내창구를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학교별 주요전달사항을 안내하고 지자체·대학에 학생 셔틀버스 이동 등 여러 상황을 입국 단계부터 안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은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주간의 등교중지, 외출자제 기간 동안 대학은 매일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정보와 건강, 자가진단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모니터링에 협조하지 않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학과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학생을 방문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이주간의 등교중지 기간에는 학교 내 식당이나 도서관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대학은 상응하는 제한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특정지역에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에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하고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구중앙교육연수원시설을 의료인력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