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학교 개학 연기?..."코로나19 확산 더 지켜봐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21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17

교육부, 코로나19 대책본부 가동
전국단위 개학연기엔 신중

[서울=뉴스핌]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대응체제를 강화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면서 학교 방역 및 학생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대구지역에 취해진 개학연기 조치를 전국단위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2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박백범 차관이 주도해 온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재편한 것이다.

대책본부는 유 부총리와 박 차관을 각각 본부장, 부본부장으로, 유초주등대책단과 대학 및 유학생대책단으로 구성됐다.

유초중등대책단은 신학기 개학을 대비해 유초중등학교 학교 방역 소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시도교육청의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한다. 대학 및 유학생대책단은 대학의 방역 및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과 입국 학생 현황 관리, 학사관리 등을 종합 관리한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실장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환자 발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졌다"며 "대응본부를 확대 개편해 예방·대응과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새 74명이 추가됐다.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된 대구∙경북지역에서 6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서울과 충북, 제주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자 대구시교육청은 전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1주일 늦추기로 결정했다. 대구지역 341개 유치원과 459개 초·중·고 개학이 내달 2일에서 9일로 미뤄진다.

개학연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지금 당장 검토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시와 코로나19 관련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대책회의를 가졌다.[사진=교육부] 2020.02.21 kiluk@newspim.com

중국 유학생들은 다음주 대거 입국이 예상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구청장, 대학총장들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중국 입국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에는 전체 중국 유학생의 절반 이상 집중돼 있어 가장 큰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는 68개 대학에 3만833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다니고 있다. 전체 중국인 유학생(7만1067명)의 53.9%로, 앞으로 1만7000여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의 기숙사뿐만 아니라 원룸 등 지역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와 구청들은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학교까지 셔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재개발원 등 5곳을 임시거주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태 실장은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되 입국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자가격리가 필요한데 공간이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임시거주공간에 머물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