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 포함 밀접한 생활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
경증 환자 일부 증상 못느껴…지침 5판 보완 검토
씨젠 개발 진단시약 추가 승인…하루 5000건 검사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진단검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28번 환자의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례정의 5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접촉자 가운데 가족이나 밀접하게 생활했던 지인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접촉자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밀접하게 시간을 많이 보낸 지인이 대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접촉으로 인한 양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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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호텔페어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내책자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취소되었던 코엑스 전시는 오늘부터 재개되었다. 2020.02.12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의 증상이 대부분 경증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8번 확진자의 경우 3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상태로 관리를 받았다. 격리해제 시점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보건소 차원의 판단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해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의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19 사례정의 지침5판 보완작업에 이러한 부분을 추가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양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단제, 치료제, 백신개발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이 가능하며,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생물안전(BL, Biosafety Leve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해 분양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핵산은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 2등급 이상의 기관에서 분양이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세계 각국을 포함, 한국에서도 제약회사나 출연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백신개발이 시작됐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백신개발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백신이 없었던 사스나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시기를 앞당길 수 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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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질본에 따르면 이날 씨젠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이 식품의약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약은 2개로 늘어났으며, 하루 최대 10000개의 시약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진단검사를 수행할 기관과 의료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하루 최대 5000건 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3·8·17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이날 격리해제된다.이들이 퇴원하면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25.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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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없이 누적 확진자는 28명이다. 405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으로 이 중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624명이 격리 중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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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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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