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종 코로나 관련 마스크 필터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23

12일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자상한기업 확대 운영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 공급, 매출채권보험 확대가 이뤄지며, 소상공인에는 금융 지원 및 온라인 상거래 지원,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부는 '제4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19) 대응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2.10 justice@newspim.com

이번 방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피해 및 피해 예상 기업을 모니터링해 파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애로 유형을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일 발표한 중국 진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마스크 등 구호 물품 긴급지원과 지난 4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계획 발표에 이은 구체적인 후속 지원대책이다.

◆중소기업, 자상한기업 통해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우선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애로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인 마스크 MB(Melt Blown) 필터 등 원부자재 수급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원부자재 공동수입 지원은 국내에서만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도를 중기중앙회,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무역상사가 협업해 수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소기업 수입 원부자재의 수입 단가를 낮추고,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활용해 참여 기업의 구매대금을 보증한다.

해외시장 정보를 다량 보유한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애로품목 대체 조달처와 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을 활용한 중국 전시회 대체지원도 이뤄진다.

수출·매출 차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는 자금·보증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오는 13일부터 공급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 보증 1050억 원 등의 금융지원에 대해 금리 및 보증조건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구체화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는 2.65%에서 2.15%로 0.5%p 인하하며,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우대한다. 보증료율은 기존 1.3%에서 1%로 인하한다.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인 '자상한 기업'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도 재점화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보완을 통해 여성기업 특별 보증 확대 등 민간의 자발적인 피해지원을 확산한다.

국민은행은 외식업중앙회와 기존 음식업 이외에 숙박업, 여행업 등으로 총 450억 원 확대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벤처기업협회와 스마트공장 대출과 IP 금융지원 확대하는데, 총 500억 원 추가 공급과 금리 0.3%p 우대한다.

우리은행은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소상공인 특별보증을 100억 원 추가하며, 신보중앙회 보증을 기존 100억에서 200억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노비즈협회와 이노비즈기업 전용 상품을 기존 1000억에서 2200억으로 확대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20.02.11 mironj19@newspim.com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13일부터 피해 발생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200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별보증 1000억(지역신보)을 공급한다. 특히 경영안정자금 금리를 2%에서 1.75%로 인하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도 한시적으로 3.4%에서 2.9%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타 만기연장과 상환기간 연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G마켓 등의 민간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마련, '가치삽시다' 플랫폼(중기유통센터) 입점 지원과 온라인 전통시장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추진해 소상공인 식당 등의 매출 상승을 유도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점포 정상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방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동으로 방역 지원을 추진하는데, 중국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구호물자 배송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대상 마스크와 손 소독제 배부 지원이 지속해서 시행한다.

특히 공영홈쇼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추진하는데, 공영홈쇼핑에서는 노마진 방식으로 마스크 100만 장을 판매한다. 3월 이후에도 제조사 직매입 방식을 통해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중국 전문몰 육성 등 중국수출 방식 다변화, 내수 활성화 방안 추가 확보 등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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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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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