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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美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없다? '트-김' 둘 다 공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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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트-김', 북미관계 집중되는 1년은 아니라고 판단할 듯"
문성묵 "성과 없는 3차 정상회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
고유환 "美, '北에 양보'로 비칠 새로운 셈법 제시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은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대북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북미 양측 모두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적으로 걷어차는 모양새면 이상하지만, '협상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美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없다? '트-김' 둘 다 공감할 것"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3차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기회'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에게 올해는 미국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는 해"라며 "그 속에서 (대북제재)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북한도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만큼 정치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갑자기 북미관계에 집중되는 그런 1년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북미협상 자체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올해 재선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북한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관계는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멈춰 있다. 그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북미실무협상이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1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스톡홀림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좌절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성묵 "성과 없는 '3차회담'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 고유환 "美, '北에 양보' 이미지 부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연두교서에서도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어차피 김 위원장과 만나도 정말 미국인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일종의 '빅딜', '진정한 비핵화'라는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을 대선 전에 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안 하느니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재선 캠페인에만 집중하면서 북한은 '레드라인'(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대선 때까지 핵, 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대북제재 부분해제, 관계정상화 등 북한에 양보로 비치는 새로운 셈법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문 센터장은 "갑자기 대화를 제의 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빨리 진정될 경우,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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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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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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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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