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융흔적, 화재 원인 아닌 결과로 나타나
정부 지적한 이물질들, 화재로 이어질 결함 아냐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배터리 이상 원인'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ESS 화재 5건중 4건에 대해 '배터리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SS화재조사단'이 5건의 ESS 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김해 등 4개 사업장 화재는 '배터리 이상'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경남 하동 사업장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이 접촉해 화재가 발생됐다는 게 조사단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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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는 "ESS 화재 '발화 지점'이 배터리 일지라도 화재 원인 다양하다"며 정부 발표를 반박했다. 배터리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LG화학 "배터리 외 부분 화재로 '용융흔적' 생성 가능"
LG화학은 ESS화재 발생 후 지난 4개월 간 가혹한 환경에서 자체 실증실험을 진행했지만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자사의 ESS 배터리가 들어간 충남 예산,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
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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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이 화재가 난 현장조사에서 수거한 배터리를 조사해 '배터리 이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자체 실험 결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사단은 충남 예산과 경북 군위 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수거한 배터리에서 내부발화 시 나타나는 용융흔적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용융은 고체가 열을 받아 액체로 녹는 현상"이라며 "배터리 외 다른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가 배터리로 전이됨으로써 배터리 내 용융흔적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충남 예산 사업장과 동일한 조건의 ESS 사업장에서 유사한 운영기록을 보인 배터리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분리막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도 "이물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SDI "양극판 접힘현상, 배터리 용량 저하 영향만"
삼성SDI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조사단은 앞서 강원 평창 사업장 화재에 대해 "시스템 운영기록 등을 통해 저전압, 이상고온, 랙 전압 불균형 등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운영기록에서 충·방전시 전압 관련 이상 현상이 발견됐다"며 "이 경우에 배터리 보호기능도 동작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화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화재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사단이 제시한 운영데이터는 화재 발생 3개월 전 데이터"라며 "보호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운영데이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김해 사업장과 관련 조사단이 지적한 '양극판 접힘현상'과 '분리막과 음극판에서 구리와 나트륨 성분 검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SDI는 "종이를 말 때 첫 부분에 구겨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전지 제조 공정에서 양극 첫 단의 접힘 현상이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며 "배터리 용량 저하를 발생 시킬 수 있지만 화재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LG화학·삼성SDI, ESS 산업 신뢰 회복 위한 안전 대책 마련
다만 배터리 업계는 ESS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2017년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된 ESS용 배터리 전량을 자발적 교체하겠다"며 "국내 250여곳 대상 배터리 교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화재 요인과 상관없이 ESS화재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지난해 10월부터 설치중으로 상반기 내 완료 예정"이라며 "100여명으로 구성된 'ESS 안전성 강화 TF'를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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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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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