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단독] 도로공사, 조직개편으로 ′토지실′ 강화...현장지원직도 신설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13:58

총무처 소속 토지팀→토지실 승격...7실 체제로 변경
토지보상팀·토지관리팀 구성..."토지보상·관리 효율화"
직접고용 1500명 수납원...'현장지원직' 신설 직군 배치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5일 오전 11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조직개편으로 토지보상 업무를 강화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비롯한 신설노선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현장지원직' 직군을 신설해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명을 배치했다.

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열고 기존 총무처 소속이던 '토지팀'을 '토지실'로 승격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도로공사는 기존 7본부·6실·22처 체제에서 7본부·7실·22처 제체로 변경됐다.

토지실은 '토지보상팀'과 '토지관리팀' 등 2개팀으로 구성된다. 토지보상팀은 올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추진하는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1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총 1조660억9200만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고속도로 토지보상금인 9991억3200만원보다 6.7% 증가한 규모다. 도로공사는 21개 노선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17개 노선 건설(신설 14개·확장 3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4306억5700만원이 배정돼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안성~구리 구간과 세종~안성 구간에 각각 2722억9200만원, 1583억6500만원이 배정됐다. 도로공사는 현재 안성~구리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안성 구간은 올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통은 2024년 6월 예정이다.

토지관리팀은 도로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 국유재산을 관리한다. 고속도로 신설노선의 증가에 따라 도로공사의 토지자산도 늘면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토지자산은 지난 2015년 948억9832만원에서 2018년 1273억5082만원으로 3년 만에 324억원 넘게 늘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보유 토지 증가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팀을 신설했다"며 "토지 증가나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변화를 즉각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토지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또 기존 14개 건설사업단에 세종안성 건설사업단, 남부 도로개량 건설사업단 2개를 추가해 16개 건설사업단으로 확대했다.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되던 국가교통 빅데이터구축추진단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규조직으로 편성됐다. 국가교통 빅데이터구축추진단은 정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통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도로공사 내 '현장지원직' 직군이 신설된다. 해당 직군은 비정규직이었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회사 채용 방식을 거부하고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약 1500명은 현장지원직 직군으로 배정돼 환경 미화 업무 등을 담당한다.

다만 노조는 이번 직군 신설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고 원거리 발령 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직접고용이라고 하지만 없던 직군을 새로 만들어 직무배치와 원거리 발령, 임금 등에서 차별적인 근로조건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요금 수납 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전담하고 있다"며 "본사에서는 해당 업무가 없기 때문에 새 직군을 마련해 현장에서 지원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 상담을 거쳐 희망하는 지역에 최대한 배치하고, 나머지는 강원·충청 등 가까운 지역으로 배치한 것"이라며 "직무 부여는 회사 고유 권한이고, 임금 차별은 없다"고 덧붙였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