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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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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 지지율이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단기적 질책인지, 아니면 조국 사태 이후 누적된 실망감이 본격적으로 표출되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재영입부터 총선공약까지 계속 빅히트를 치고 있지만 오히려 지지율은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도 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미투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정봉주 전 의원도 출마가 쉽지 않은 기류입니다. 당 차원에서 두 사람에게 계속 출마 불허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투기와 미투 의혹, 둘 모두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히 읍참마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지지율 '긍정' 45% vs '부정' 50.3%...신종 코로나 여파, 여성층서 4% 하락/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0%p 내린 45.0%를 기록했다. 감염증 확산 추세가 빨라지면서 여론의 불안감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5.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4%p 오른 50.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인 5.3%p 앞섰다.

文대통령, 우한 총영사관 '격려 전화'..."국민 모두 감동"/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현지에서 우리 교민 수송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총영사관 직원들에게 격려 전화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와 정다운 영사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20여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공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신종 코로나 방역협력 필요…논의 시점 검토 예정"/ 뉴스핌
통일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관련 제안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측 상황, 북측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中입국 전면제한" 목소리 커지지만…외교당국은 '곤란'/ 헤럴드경제
연이은 방역 대책에도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을 두고 정부가 "최근 14일 동안 중국 후베이(湖北)성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계를 중심으로 '중국 전체로 입국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며 외교당국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상향이나 중국 입국 금지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국 제한이 강화될 수 있겠지만, 중국 정부 측에서 이미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軍, 장병 800여명 격리…"예방차원, 유증상자‧의심환자는 없어"/ 뉴스핌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장교와 병사 등 국군 장병 800여 명이 자택(350여 명) 혹은 부대(450여 명)에 격리돼 있다. 지난달 30일 격리 조치된 장병이 180여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중에 해당 국가(마카오‧홍콩과 중국 전역)를 방문한 인원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해 격리인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9·19 군사합의로 한미 연합훈련 제한 아냐"/ 뉴스1
국방부는 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한된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기갑부대의 기동훈련 및 포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빌려 "육군이 함정 등으로 육군 기갑부대 장비를 수송해 미국 국립훈련센터(NTC)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미군과 훈련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 김의겸·정봉주 읍소·반발에도 '읍참마속' 기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4·15 총선 후보 적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시도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김 전 대변인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려왔으나, 김 전 대변인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완강히 버티고 있다.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읍소'에도 여전히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 때문에 당의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며 "가부간 일단락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내일 TK의원과 '불편한 식사'.."죄라도 지었나" 컷오프 불만/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가 TK 지역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을 타지역보다 높이려는 움직임 속에 마련된 자리다. 황 대표와 식사로 이 지역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무마될지, 오히려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황 대표는 오는 4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잇달아 오찬·만찬을 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찬·만찬에서 자연스럽게 '컷오프'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당 공관위가 TK 지역의 컷오프 비율을 다른 지역보다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상되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TK 의원들과 회동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합] 김의겸, 총선 불출마…與 최종판결 앞두고 "멈춰 설 시간"/뉴스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결국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으로부터 후보자 적격 여부를 통보받기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멈춰 설 시간이 된 듯 하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군산 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보고 싶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제 나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보았다. 때론 몸부림도 쳐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단독]바른미래 의원 '집단 탈당' 결의, 손학규 체제 파산선고/이데일리
손학규 대표의 '사퇴 거부'로 내홍 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내주 중 집단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先)탈당 후 비례대표 의원들이 '셀프 제명' 하는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3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손 대표와 같이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내주 중 집단 탈당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호남계를 포함한 지역구 의원과는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라며 "비례대표가 중심인 안철수계와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안철수계가 계속 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당 작업은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통합' 이번주 고비..한국당, 당명·상징색 변경 추진/연합뉴스
보수 야권 통합이 이번 주 고비를 맞는다. 더 늦어지면 동력이 반감하면서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종의 '골든타임'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의 이름과 색깔 등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명 후보군이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한국당은 3년 전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2012년 초 만든 '새누리당'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꿨다. 당 관계자는 "총선에 대비하려면 당명 변경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때부터 써 온 당 상징색(빨강)에 변화를 주고, '횃불' 로고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초등학생 전용 통학버스 도입…민주당, 총선공약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공약의 하나로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반경 1.5km 밖에서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 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을 발표하고 과감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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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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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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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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