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5년) 보다 긴 6년으로 연장하는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인사 독립성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검찰개혁 공약이다.
김재원 위원장은 "'부패한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위선적 검찰개혁 여론몰이'와 '인사학살'로 탄압하고 있는 사태를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으로 규정했다"며 "문재인 정권에 의해 노골적으로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사법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 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 독립 △검사 인사의 독립성 강화 △무소불위의 '괴물' 공수처 폐지를 다시 한 번 강조 등을 내세웠다.
김재원 위원장은 "검찰총장 임기보장을 강화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사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며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도록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을 관철시키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인사에 관해 "검사의 인사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여 검사의 인사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현행 11명의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구성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심의, 검찰총장이 추천하여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의 독립성 강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전횡을 방지하여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의 '기소 쿠테타',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재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란 발언은 문 정권이 공수처법 날치기를 강행한 속내"라며 "공수처를 '정권의 충견'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비판을 확인시켜 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우리들병원 대출의혹 사건 등처럼 정권 비리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략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를 탄압하고 보복하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시대착오적인 '괴물'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민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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