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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막자"...北, 국경무역까지 전면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09:38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09:38

중국 단둥·북한 신의주 화물차량 통행 불가
우한 폐렴 확산세에…"북중 무역업자들 초긴장"
北 신문 "바이러스 전파 방지, 국가 존망과 관련"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방역을 위해 북중 간 무역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세관으로 들어오는 화물차량의 통행이 완전 금지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양국 세관이 아직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북측이 선제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를 기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전철역 입구에서 보건당국 직원이 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28 gong@newspim.com

소식통은 그러면서 "현재 (북측) 보건당국에서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신의주세관을 통해 입국한 무역 간부들과 주민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들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사람들도 필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엄격한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오늘부터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무역일꾼들에게 귀국금지령이 내려졌다"며 "중국 비자를 발급받은 사사여행자(개인여행자)들의 중국 출국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심양 북한영사관 앞에는 지난 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 조선(북한) 입출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공문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양의 한 북한 주민 소식통은 "이 공문은 우한 폐렴이 조선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라는 조선당국의 지시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체제 특성상 전염성 질환을 대비하는 데 있어 극단적인 장점이 있다"며 "이는 인적 왕래 자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한 폐렴 확산세에…"북중 무역업자들 초긴장 상태"

일련의 상황에서 단둥에서도 우한 폐렴 환자가 여럿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중 양국의 무역업자들은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한다.

중국 단둥의 한 무역 소식통은 "28일 아침 단둥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 발생했다"며 "이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인 웨이신(WeChat)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단둥과 가까운 다렌에도 4명, 심양에도 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지난 25일 오후부터 단둥 외곽으로 나가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단둥 시내버스도 모두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봐 실제 확진 환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둥의 또 다른 무역 소식통은 "과거 '사스'와 '에볼라' 사태 때 북중 간 인적교류까지 막히며 무역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이번 우한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당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중국 후베이성(省) 우한시(市) 한커우역에서 검역원들이 열검출기로 승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매체 "바이러스 전파 방지는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세인 가운데 연일 매체를 동원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은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라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기도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9일 관련 기사를 통해 "위생방역부문의 일꾼들은 국경, 항만, 비행장들에서 위생검역사업을 보다 철저히 짜고 들어 공화국에 이 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강도높이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모든 당 조직들에서는 신형 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정치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적극 주문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손씻기를 자주 해야 한다"며 "개체위생과 식료품위생을 잘 지키며 야생동물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몸 단련을 잘해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湖北)성 인근 후난성(湖南) 북쪽 웨양(岳阳)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확진 환자 상태를 모니터로 체크하고 있다. 2020.01.28 [사진= 로이터 뉴스핌]

◆ 北 '예방 홍보전'에도 불구…"일부 주민들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해"

한편 북한 당국의 '우한 폐렴 방지 홍보전'에도 불구, 일부 주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RFA에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주민이 10명 중 한명 꼴에 불과하다"며 "마스크는 주민들이 각자 장마당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이는 쌀값 반 킬로그램보다 비싼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보건 당국이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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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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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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