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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4:27

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됐고, 이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 유사 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명칭은 파병이지만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날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습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영입인재 6호 인사로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을 내놨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인 신 전 센터장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등을 보며 불가역적 위기를 느꼈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軍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한다" /뉴스핌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아덴만 일대인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이란 쪽) 일대까지 확대한다"며 "우리 군 지휘 하에 독자 파견 형식으로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제나 '고심 끝 결단'...대한민국 파병의 역사, 64년부터 36만여명 파병 /중앙일보
대한민국의 해외 파병 역사는 '고심 끝 결단'이라는 한마디로 정리된다. 국내·외적인 셈법이 그만큼 복잡다단했다는 의미다. 동맹국의 요청이 거셀수록 반대의 목소리 역시 커졌고, 고려해야 할 정치적 요소도 많아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 14개 지역에 파병부대를 보냈다. 파병 병력은 총 36만4461명이다

정부, 한미동맹과 대이란 관계 사이서 독자 파병으로 절충안 찾아 /조선일보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대미·대이란 관계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원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미국과 전쟁 위기까지 치달은 이란과의 관계를 감안한 결과라는 것이다.

호르무즈 가는 청해부대, 은밀한 어뢰·드론 공격이 '경계 1호' /중앙일보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낮고 이란 내륙과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 문극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예비역 해군 대령)은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는 능력과 함께 이란 내륙에서 나오는 미사일 공격을 회피ㆍ방어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관광' 하루만에… 올림픽 南北공동유치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일보
문재인 정부가 한·미 공조 균열과 안전보장 우려 등을 무시한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이어 21일에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을 본격화했다. 정부가 이날 관련 계획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나 홀로 독주'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 균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북측의 허용 있어야 구체화될 듯" /뉴스핌
통일부는 21일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측의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변안전보장 문제 등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 여부에 "북한 당국이 개별관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인 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정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與 "작전반경 확대·장교 추가파병"/뉴스핌
정부가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오만만부터 아라비아만 지역까지 확대 파병하는 방식이다. 장교 두 명도 추가 파병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방부 현안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아덴만 일대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일부 확대해 파병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교안 "신당 창당시 당대표 자리에도 변화 필요"...2선 후퇴 가능성 거론/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황 대표는 21일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거기에는 서로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종합)/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5 총선에 대비해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인 최기일(38) 건국대 산업대학원 겸임교수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최 교수는 방위산업 분야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방산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원희룡, 박형준의 통합 참여 요청에 "숙고하겠다"/조선일보
중도·보수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박형준 위원장이 21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나 통합 신당 합류를 제안했다. 원 지사는 "숙고하겠다"고 했다. 원 지사는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당대당 통합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상황에서 원 지사도 설 전에 전격 합류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심상정 "21대 총선 20% 이상 득표·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종합)/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21대 총선에서 20% 이상 득표와 다수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와 정치,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총선 인재영입 활발…이번엔 방산-안보 전문가(종합)/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1일 방위산업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각각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한번째 영입인사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겸임교수(38세)를 영입했다. 영입위는 "방산비리 근절방안을 연구해온 국내 독보적인 전문가"라며 "방위산업 전문가가 정치권에 영입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엄마부대' 주옥순, 총선 출마…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서울경제
"문재인 정권 하야", "아베 총리께 사죄"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주옥순(사진) 엄마부대 대표가 오는 4·15 총선에서 포항 북구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주 대표는 전날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를 마쳤다.

국회의원 43명, 이재용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무산에 "사법정의 세워야"/뉴스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회의원 43명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또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원회가 사실상 양형을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들은 21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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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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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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