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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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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
김연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이틀째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붙이 옮겨붙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여의도에도 휘몰아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1년 만에 데이터 3법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란 사태 관련 경제상황 보고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현재 14개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 "북미 진전 관계없이 남북중·남북러 협력 나설 것"/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 美와 입장 같지 않아…이란도 고려"(종합)/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꼭 같을 순 없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군 전력배치' 언론보도 국익 해쳐···유감"/서울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전력 배치를 노출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기밀을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상수·조해진·류성걸, 한국당 복당 완료…"보수 대통합 시작" / 뉴스핌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당초 이들은 한국당을 나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갔던 이력 때문에 한국당에서 1년 넘게 재입당을 불허했던 인사들이다.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전면 재입당'을 의결했다.

[종합] 의정부·양구·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0배 규모 / 뉴스핌
정부가 9일 강원·경기·인천·충북 충주·경남 창원 등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에 속한 군사시설을 대거 해제,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군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제된 보호구역의 개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종합] 홍남기, 국회 찾아 '이란 사태' 긴급 보고…"실물경제 영향 미미"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다.

심재철 "정세균, 도저히 적격 판정 어려워⋯ 검증위 구성해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7~8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9일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쳐 검증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오만방자"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인재영입 6호는 '경단녀' 출신 IT전문 변호사 홍정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섯 번째 영입 인사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홍정민(42) 로스토리 대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홍 대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룬 인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삶을 걸어왔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여야 공방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촉구 모임 세종서 출범..준비위에 12명 참여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는 모임이 세종서 출범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와 창립을 위한 충청·대전·세종 연합 준비위원회'는 9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며, 신당 창당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듯 / 뉴스1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상정 불발된 '타다 금지법'..'타다' 운명은 /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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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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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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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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