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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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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
김연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위한 정밀조사 준비 중"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후폭풍이 이틀째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붙이 옮겨붙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가 여의도에도 휘몰아쳤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습니다.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이날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어서 1년 만에 데이터 3법이 빛을 볼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란 사태 관련 경제상황 보고를 위해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국책사업과 연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현재 14개인 규제자유특구를 올해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GS건설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통일부 "북미 진전 관계없이 남북중·남북러 협력 나설 것"/뉴스핌
통일부는 9일 "남북 간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독자적인 남북협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접경지역과 연계한 '평화경제'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경화 "호르무즈 파병, 美와 입장 같지 않아…이란도 고려"(종합)/뉴스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과 중동지역에서의 양자 관계 등을 볼 때 꼭 같을 순 없다"며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군 전력배치' 언론보도 국익 해쳐···유감"/서울경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전력 배치를 노출하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기밀을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익을 해치는 것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상수·조해진·류성걸, 한국당 복당 완료…"보수 대통합 시작" / 뉴스핌
안상수 전 창원시장과 조해진·류성걸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했다. 당초 이들은 한국당을 나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갔던 이력 때문에 한국당에서 1년 넘게 재입당을 불허했던 인사들이다.한국당은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전면 재입당'을 의결했다.

[종합] 의정부·양구·강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여의도 20배 규모 / 뉴스핌
정부가 9일 강원·경기·인천·충북 충주·경남 창원 등 전국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기 지역의 경우 남북 접경지역에 속한 군사시설을 대거 해제, 향후 지역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일부 군 통제 보호구역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제된 보호구역의 개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확정했다.

[종합] 홍남기, 국회 찾아 '이란 사태' 긴급 보고…"실물경제 영향 미미"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여야 각당 대표를 찾아 최근 미국 이란 간 긴장 고조와 관련한 대응안을 긴급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이인영 원내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해 '이란 사태' 관련 현안 및 정부 대응안을 보고했다.

심재철 "정세균, 도저히 적격 판정 어려워⋯ 검증위 구성해야"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7~8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9일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 등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쳐 검증을 할 수 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장 오만방자"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오만방자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은 본인의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며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항명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로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민주당 인재영입 6호는 '경단녀' 출신 IT전문 변호사 홍정민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여섯 번째 영입 인사로,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자 스타트업 창업자 홍정민(42) 로스토리 대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홍 대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룬 인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삶을 걸어왔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법사위 여야 공방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은 9일 추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 촉구 모임 세종서 출범..준비위에 12명 참여 / 연합뉴스
안철수 전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는 모임이 세종서 출범했다. '안철수 신당 지지와 창립을 위한 충청·대전·세종 연합 준비위원회'는 9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를 환영하며, 신당 창당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될 듯 / 뉴스1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상정 불발된 '타다 금지법'..'타다' 운명은 /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9일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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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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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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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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