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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빠진 청문회 2라운드…정세균 "귀한 시간 이렇게 보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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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포스코 사옥매각·화성동탄 택지 개발 개입 의혹 집중 공세
與 "근거 없는 뇌피셜"...丁 "기가 막혀, 청문회 오염됐다" 반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에도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야권 공세에 "귀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해야 하냐"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정 후보자를 둘러싼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의혹, 화성 동탄 택지개발 특혜의혹, 삼권분립 훼손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정 후보자의 택지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 김치업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 후보자 채무와 아들 재산 문제 등을 집중공략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는 전직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으로 인한 삼권분립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관련 논란을 적극 엄호하며 야권 공세에 맞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채무 신고 축소됐다" 야당 주장에 정 후보자 "금전거래하며 차용증 써본 적 없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신장용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인사 및 경기 화성·동탄 택지개발 사업 수의계약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여당에선 신 전 의원이 19대 총선 당시 수원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공천도 실질적으로 정 후보자가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후보자가 측근들에게 이용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참 기가 막힌 일"이라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여러 번 소비해야 하냐"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강팔문 전 사장 얼굴도 잘 모른다"며 "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이게 검증대상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청문회가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귀한 시간을 들여 감사원 감사보고서도 봤으나 정세균의 '정'자도 나오지 않았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의 채무 신고가 축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인간 채무가 2010년 1억원, 2011년 5000만원 각각 축소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인간 채무가 많은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형님, 처남,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금전거래를 하며 차용증을 써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탈원전 정책 인식을 집중 공격했다. 성 의원은 "정 후보자가 산업자원부 장관 시절 원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자 후보자도 정책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주호영 의원은 "후보자가 경제총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여년 전 경제산업계 종사한 경험이 지금까지 유효한 경제전문가로 이어진다는 데 동의할 수 없고, 후보자 인식 자체도 우려된다"고 문제 삼았다.

삼권분리 훼손 문제도 재차 언급됐다. 김상훈 의원은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이동하면, 국민들 입장에선 입법부와 행정부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위개념으로, 소위 입법부의 수장은 행정부의 2위라고 인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봉길 교수는 "당대의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삼권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의 선봉에 나서야 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가, 의장직을 마치고 대통령 하에 국무총리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삼권분립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나경원 위원장이 질문을 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與 "국회의원이 총리·장관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맞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무차별한 의혹 제기를 했으나 명확한 근거 없이 뇌피셜에 의한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택지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2015년이고, 후보자가 화성시를 방문한 시기는 2년 뒤인 17년"이라며 사건의 발생 시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시 (정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었다.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의혹과 관련, 정 후보자가 "(송도사옥을 보유한 사업가) 박씨 진술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은 억대 선거자금이나 공천기부금을 제공했다는 후보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변호했다. 정 후보자가 송도사옥 매각 사건과 관련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박씨는 후보자에게 민원을 넣고, 그 통화내용을 녹취했다가 언론에 건넨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라며 "(언론사가) 구색 맞추기로 정 후보자를 끼워넣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삼권분립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하도록 한 국회법 29조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 있는 국회법 29조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야당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 제기를 안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장관 겸직이 가능하다. 이 문제야말로 삼권분립 훼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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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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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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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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