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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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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이르면 오늘 참모진 개편…윤건영 고민정 출마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이 바뀌면서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게 되는 첫 선거이지요. 현재로선 어느 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손익계산이 너무 복잡합니다.

유권자들이 모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표 계산이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인데요. 정당 비례득표에 따라 비례의원 뱃지가 부여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신당들이 우후죽순 창당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정의당 등 군소정당들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총선 공천 작업을 주관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 원혜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원 의원은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요.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당 최고위원회를 열어 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공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도 다음주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30% 컷오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텃밭인 영남권의 중진의원들 반발이 예상됩니다. 바야흐로 이제 선거의 계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총선 100일 전, 보수진영의 대분화 속 깃발 올린 새로운보수당'...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하태경 책임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0.01.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일정 안 잡는다…'2020년 국정운영' 신년사 고심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과 6일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를 준비한다.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히는 중요한 행사다. 집권 4년차인 올해는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면서 공직사회의 헌신을 주문할 계획이다.

문대통령,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조직 개편…윤건영 등 교체 / 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출마자를 위한 마지막 청와대 개편이다. 여권에 따르면 인사 대상자는 청와대 비서관급으로 5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사실상 확정됐다는 평가다.

고민정도 출마 가닥… 文정부 靑대변인 모두 차출 / 동아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41·사진)이 4·15총선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변인이 출마하게 되면 박수현·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1∼3기 대변인이 모두 총선에 나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5일 "고 대변인이 총선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운 채 최종 고심 중"이라며 "인지도가 높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출마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북·미 대화 재개 '후순위'로…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여파가 한반도 정세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美참수작전'에 北침묵, 김정은 5일째 두문불출 /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막을 내린 당중앙위 전원 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지난 2일 김정은이 새해를 즈음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지만 참배 시점과 사진·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당중앙위 전원 회의에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발사 유예) 파기를 위협하고 '대미(對美)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다. 이 직후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를 '참수 작전'으로 제거한 것이 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사라진 北 '대미 외교 투톱'…우방 결속으로 전략 선회? / 동아일보
북한 외교 수장인 리수용(왼쪽)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과 리용호(오른쪽) 외무상이 지난 1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단체 사진에 보이지 않으면서 퇴진설이 제기된다. 이에 대미 장기전을 표방한 북한의 외교 전략 변경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살얼음판 걷는 北·美관계…美 대선·이란 공습 등 맞물려 '숨고르기' / 세계일보
올해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북한은 연초 미국을 향해 강경책과 대화 재개의 두 카드를 모두 내밀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와 최근 이란 공습까지 맞물리면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5일 현재 북한은 지난 연말까지 이어오던 대미 담화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석 달 사이 20여 차례 이어진 릴레이 담화를 멈춘 것이다.

[금주의 정치권] 정세균 청문회·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여야 기싸움/뉴스핌
여야가 연말연시 숨고르기를 마치고 재차 대치국면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3법, 민생법안을 6일 본회의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7일과 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강공을 예고했다.

[총선 D-100] 與 불출마 16명…이번주 '하위 20%' 23명 살생부 공개/뉴스핌
6일로 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의 물갈이 대상자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날 예정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서 16명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남은 113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중 의원평가 하위 20%인 23명의 명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젊은 정당' 내세운 새보수당, 공식 창당…"안철수, 언제든 함께 해주길"/뉴스핌
'젊은 정당'과 '개혁보수'를 내세운 새로운보수당이 5일 공식 창당했다. 바른정당에서 출발해 바른미래당을 거쳐 새로운 당을 다시 창당한 이들은 '4전 5기'의 정신을 들며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바른미래당을 함께 만들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제든 함께 해 주길 바란다"며 여전히 손을 내밀었다

"文, 세금으로 자기편 먹여살리기"/조선일보
4·15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안철수 전 의원은 5일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위기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과 이념에 찌든 낡은 정치 패러다임, 기득권 정치인들의 득세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을 청산하려면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정풍(整風·쇄신)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 문 여는 황교안 "당 외부에 추진위… 간판 내리고 신당도 고민"/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당 외부에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 '흡수 통합' 식의 야권 통합을 하는 대신 여러 정당·정파가 모두 모여 통합 문제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는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신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줌도 안되는 당들과 통합? 안해도 이긴다"… 버티는 TK/조선일보
총선을 100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안팎에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당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아직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일부 TK 현역들은 "한 줌도 안 되는 보수 정당들과 통합하지 않아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심판론 vs 야당 심판론…결국 인물 경쟁력이 표심 가른다/중앙일보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00일 남았지만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구도·인물·이슈 등이 오리무중이다. 지역별 구도를 요동치게 할 제3세력의 등장 여부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면면도 아직 불확실하다. 오히려 사상 첫 준(準)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예측 불가능성만 커졌다. 하지만 점검해야 할 변수는 있다. 

정세균 "자녀 결혼축의금 3억 받아"…야당, 송곳 검증 예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2주차인 6일부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강행처리 엔진을 다시 돌린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과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후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두고서다. 이번엔 그러나 160여 표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기엔 고려사항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다. 

"이낙연 안정감" "황교안 정권견제"… 빅매치說에 종로 들썩/동아일보
"종로는 원래부터 보수 지역이죠."(탑골공원에서 만난 도모 씨·58) "이제 선거에서 인물 보고 뽑으려고요."(혜화동에 사는 곽모 씨·30)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간의 맞대결 가능성이 무르익으면서, 6일로 총선 100일을 앞둔 서울 종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종로는 역대 의원 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전통의 정치 1번지. 여기에 이 총리와 황 대표의 '빅매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의 판세를 가를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한겨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오후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애초 약식기소된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의원 8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바뀐 '게임의 룰'… 위성정당 출현·소수당 약진 '다당제' 예고/세계일보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중간 평가'나 다름없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과 '권력 교체', '정책 수정'을 통해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크게 바꿨다.

[단독] 청년들 "정치 관심 있다… 정치인이 보기 싫을 뿐"/서울신문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 투표권이 만 18세로 확대되며 여야는 청년층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의 모습은 현 정치권이 내세우는 이른바 '청년 정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민생보다는 대결 정치를 일삼는 기성 정치권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총선 불출마' 원혜영, 민주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서울신문
올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원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됐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영입 인재를 발표하는 한편 조만간 본격적으로 공천심사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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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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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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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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