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한전, '전통시장·전기차 특례할인' 한시적 연장…한숨돌린 산업부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마지막 이사회서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 심의
전통시장 할인 6개월 연장·전기차 충전료 할인 단계적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절전유도에 한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말로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중, 주택용 절전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례할인에 대해 기간 연장하거나 단계적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할인은 6개월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주택용 절전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열린 이사회에서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3종 연장안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 관련 입장을 전하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우선 전통시장 특례할인은 내년 6월까지 6개월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후 지원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중이다. 다만, 기존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에서 전기요금을 직접지원(기부금)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전 관계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총 285억원(매년 57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기부 및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도입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할인액은 약 26억원(월 평균 2만4000호)이다. 

또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특례할인은 2022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수준으로 지원하고,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지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은 이전 지원의 절반으로 또 다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제도 개편방안 [자료=한전] 2019.12.30 jsh@newspim.com

한전 관계자는 "연말에 개편방안이 결정돼 소비자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2020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2022년 연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2022년 7월부터 해당 할인을 폐지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전기차 소유자 및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2018년 기준 188억원(3만2970가구), 올해 기준으로는 333억원(4만4985가구)이 지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내년부터 즉시 폐지된다.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은 폐지하는 대신 주택용 전력수요 관리에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30 jsh@newspim.com

2018년 기준 한전이 운영중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주택용 필수보장공제 ▲주택용 하계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전력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초·중·고교 ▲도축장 ▲전통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등 11가지가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연간 1조원 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원액은 1조1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택용 필수보장공제(3963억원)와 주택용 하계할인(3587억원)이 절반 이상인 약 66%를 차지한다.  

이날 한전 이사회의 결정으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현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공헌한바 있기 때문이다.  

한전-산업부 간 신경전도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이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한전이 운영중인 특례할인을 일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바로 다음날 "한전의 특례할인 폐지 여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전과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과 산업부)서로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이번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