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인상만 능사 아냐"…'특례할인 폐지' 재차 강조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9:00

"부채비율 올라가 국민 요금부담 될 수 있어"
"온갖 할일제도 전기료 포함돼 누더기 됐다"
"3분기 영업흑자 기대…올해 실적은 부정적"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6일 "한전 부채가 늘고 있다. 이는 곧 국민의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연료가격연동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료)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최근 한전이 5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보다 '특례할인 제도' 폐지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갑 사장은 이날 '빅스포(BIXPO) 2019' 행사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 질의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전 영업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각종 '한시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주장한 김 사장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산업부 기자단]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며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총 1조14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까지도 9000억원 넘는 적자를 보고 있다. 현재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특례 할인은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는데, 이들 할인 규모를 모두 합치면 1조1000억원대다. 이들만 없애도 최소 적자는 면할 수 있다. 

김 사장은 이날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특례할인 일괄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반박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특례는 기간이 끝나면 일몰하는게 원칙이고 한전 이사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하루에도 수십번씩 이 일에 대해 산업부와 조정하고 있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장 연말까지 주택용 절전 할인 등 3가지 특례할인에 대한 일몰이 예정돼 있는데, 한전은 이달 28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공개 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전기요금 인상일수도 있고 인하일 수도 있다"는 애매한 해석을 남겼다. 그는 이어 "별도의 섹션(section)을 만들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준비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자는 게 김 사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에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국민 요금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해외 사업에서 3조원 내에 매출을 올리고 이익 수준을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전기료) 인상 요인을 약간 흡수할까.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료 인상 문제를 놓고 김 사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대목이다. 

[광주=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전 사장이 6일 '빅스포 2019' 현장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11.07 jsh@newspim.com

김 사장은 또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 "현 정부 내에 한전공대 설립을 끝마치겠다"는 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한전공대는 현재까지 김 사장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업적이 될 수 있다.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1년 3월 임기 만료 전까지 어느 정도 끝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전공대 설립을) 모든 법적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작지만 강한 대학, 새로운 모델, 아무도 해보지 않았는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한전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면 (일정대로) 국정 과제 내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의 롤모델에 대해서는 "한전공대는 에너지공학 한 학과만 개설하기 때문에 완전한 융합 연구가 될 것"이라며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프로젝트만 쭉 하다 졸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가장 근접한 모델은 올린공대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지리적인 여건상 어려운 점을 전제했다. 김 사장은 "한전공대는 기숙형 교육을 하기에 연구가 잘 되면 밤에도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델이다보니 통학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보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올해 실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전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료 가격이 올초부터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외에도 환율, 정부 제세금 인상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뜰히 경영하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1조9000억원, 올해는 2조1000억원을 절약했다"면서 "연말까지 두 달간 남은 시간 동안 추가할 것이 없는지 최대한 실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은 "점점 더 부채가 쌓이면 차입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라고 재차 못박았다. 국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분기 누적 실적으로는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이 안좋았던 해에도 3분기에는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사장은 "사실 3분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때도 흑자가 난다"면서 "전년대비 실적은 공시 발표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와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이 아닌 관계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은 없다"면서 "안정적인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을 위해 시설 국산화를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