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5: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조국 영장 기각에 "검찰, 영장 청구 무리한 판단 확인됐다"
김연철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로 한반도 긴장 악화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7일 오후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개정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87년 체제 이후는 물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됩니다. 1년 넘게 이 법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은 마지막날까지 결사 저지를 외치며 '침대 축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개의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전원위원회 카드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원위원회를 얼마 동안 열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국회법 상 규정이 없어 또 한 번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의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2019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위기와 기회의 한반도: 다시 평화를 생각한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2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조국 영장 기각에 "검찰, 영장 청구 무리한 판단 확인됐다" /뉴스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법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김연철 통일,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로 한반도 긴장 악화 막아야" /중앙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의 긴장상황 악화를 막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모두스 비벤디(modus vivendi)의 지혜'를 강조했다. '모두스 비벤디'는 분쟁 중인 당사자 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잠정협정'을 뜻하는 외교안보 분야의 용어다.

문대통령 "적명 큰스님 입적, 가르침대로 늘 간절한 마음 갖겠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적명 큰 스님의 입적에 대해 추모의 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님은 평생 수행에만 정진한 수좌셨다"며 "한국 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암사에서 그 정신을 지키며, 봉암사를 청정 수행 도량으로 지켜오셨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성탄절 선물' 특이동향 없었지만…면밀 주시 중" /뉴스핌
통일부는 27일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으름장을 놨지만 별다른 특이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고 면밀히 주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독도 수호훈련' 지휘소훈련으로 대체 "일본 눈치 봤나" /경향신문
국방부가 독도 수호 의지 등을 표방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일본 눈치를 보며 '냉·온탕' 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두 번째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27일 비공개 실시했다.

"오보가 전쟁 일으킨다"… 美 안보 전문가, 日 오보 해프닝 비판 /조선일보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도발)'을 예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오보를 내는 해프닝이 발생하자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핵확산 전문가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NHK의 오보 해프닝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중대한 시기에는 가짜 속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출신만 50여명… 도 넘은 '총선 올인' 전략 /문화일보
총선 출마자 공직자 사퇴 시한(1월 16일)이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자 사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는 확실시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에 '피로감'도 엿보인다.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반드시 만들겠다"…창당 공식화/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황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전원위 소집' 카드에도…與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방침에도 27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법안 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면 좋겠다고 (문 의장에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與野, 본회의 오후 3시 개의 합의…선거법 통과 임박/이데일리
여야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은 처리해야 할거고 쟁점 없는 민생법안은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예산 부수 법안들 그리고 공수처 등 검찰 개혁법 등도 상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상정될 경우 전원위원회를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與, 전략공천위 첫 회의…"전략공천 최소화"(종합)/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전략지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위 1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에 제가 당대표를 맡으면서 전략지구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며 "현재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위원장 중에서 도저히 그 위원장으로 선거가 안 되겠다는 지역만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전략지구를 잘못 선정해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전략지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종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운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공수처법 저지 최후카드로 내민 '전원위원회'란?/뉴스1
자유한국당이 27일 검찰개혁법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원위원회'가 무엇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법 논란·新黨 난립… 한번도 경험못한 '정치 大혼란' 온다/문화일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제 개편안이 처리되면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대혼란 속에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비례한국당'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고, 민주당도 위성정당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정당 수 급증 우려가 커진 이유는 선거제 개편으로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