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능후 "주주제안 철회 등 기업 보호 예외조항 추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2:58

주주제안시 기업 사정·산업적 특성 반영키로
기계적 적용 대신 사안별로 능동적 판단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판단 대신 기업가치 훼손 여부 중요"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관련 재계 의견을 수렴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예외조항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존 제안된 안건에서 회의를 통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며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이날 심의·의결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지며,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및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선정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진행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추가 대화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활동에 나서게 된다.

박 장관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개별 기업의 사정 등을 반영해 제안이 철회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다음의 박능후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회의 결과 내용이 궁금하다.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안건은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기존 제안대로 하외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 경우에도 필요시 개별 기업의 사정 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시장의 여러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해 나가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경영계 불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재계도 대체로 수긍했다. 그분들이 지적한 부분은 몇몇 불확실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세부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기금위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재계의 의견 수용했다. 다만 지난 1년간 주주권행사를 논의한 만큼 지금 단계에선 일단 마무리짓고 시행 후 개선할 점에 대해 적극 상의하자는 걸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당장 오늘 이후부터 주주권행사 관련 지침과 관련해 재계에 소상하게 논의하고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철회할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프로세스상 중점 공개대상으로 선정되면 일단 대회를 시도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주주제안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주주제안에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악영향이 클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 당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긴 어렵다. 이 역시 재계가 요구한 내용이고 기금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위법행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주주권행사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도 오늘 논의됐다. 하지만 재판 진행과 주주권행사는 별개라는게 위원들의 생각이다. 기업이 어떤 법률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통상 3심까지 확정된 이후 법률적 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판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안 때문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그 자체만으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2심인지, 3심인지는 고려 사항 아니다. 불법행위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훼손 여부가 주주권행사의 기준이 되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여전히 용어상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신속한 주주제안을 원하는 쪽에서는 개별 기업의 특징이나 여건,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주주제안한다는 항목 자체가 후퇴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구체적인 사례는 각 사안별로 기금위나 수탁자 전문 위원회 등이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 기계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산업의 전체적 특성이나 위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주제안 철회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

▲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위가 결정한다. 기금위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각 단계별 전문위원회, 본위원회에서도 처리하게 된다.

-투명성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향후 계획은.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관할 전문위원회를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역할도 수행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초빙하게 될 것.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문위원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회책임투자(ESG) 평가등급이 주주권행사에 적용되는데, 정작 해당 기업은 그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ESG 등급을 받았을 때 세부내용은 물론 왜 그 등급을 받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지적이다. ESG 평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한 중점관리대상 편입 역시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21년 이후 시행할 방침. 준비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어떻게 등급을 받고 이에 대해 수정·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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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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