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조 공급.."벤처 4대 강국 목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57

올해 대비 9200억 증액…총 4조5900억 규모 융자 지원
중소기업 스케일업, 창업 연계자금 등 1.3조 신설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조5900억 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24일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5500억 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7300억 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31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와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에서는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를 최대 100억 원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중복지원 예외를 적용한다.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 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 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 등 총 60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 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 ▲'정책+민간 협업 대출' 신설(1000억)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을 진행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공급'에 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9년 대비 9,200억원 증액된 4조 5,900억원 규모의 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12월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한다. 2019.12.23 alwaysame@newspim.com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 대출'을 올해 1000억 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20% 확대된 600억 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 500억 원도 신설한다.

경영 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해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을 진행한다.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오는 24일부터 상담을 시작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8만여 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 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포털 '중소벤처24'를 마련한다.

또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 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20일 서울 강남구 646테라스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의 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0 justice@newspim.com

또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담 일시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 담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해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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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