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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조 공급.."벤처 4대 강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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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9200억 증액…총 4조5900억 규모 융자 지원
중소기업 스케일업, 창업 연계자금 등 1.3조 신설 지원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조5900억 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24일부터 자금을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융자하며, 성장 단계별로 창업기 2조5500억 원, 본격적인 성장기 1조7300억 원, 재도전 기업과 긴급 유동성 자금 등 3100억 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20년도 정책자금은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와 '연결과 협력을 통한 금융 포용성 강화', '혁신금융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

미래 신산업 선제적 투자에서는 ▲3대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하이패스 운영(3000억)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신설(2000억) ▲창업기와 성장기 연계자금 신설(6000억) ▲스마트공장 지원 강화(5000억)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유망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 최소 요건을 검토한 후, 하이패스 심사방식으로 3000억 규모의 자금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한도를 최대 100억 원으로 운영하고, 필요하면 5년간 3회로 제한하는 중복지원 예외를 적용한다.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성, 성장성, 시장성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신산업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개사를 공모 방식으로 발굴하여 집중 지원한다.

기술사업성 평가 우수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기업, 민간 투자 유치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 IR(Investor Relation) 방식으로 선별하며, 지원 후 성과 창출 기업은 연차적으로 소요자금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후 데스밸리(3~7년) 극복과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업력 3~10년 중소기업 중 혁신성장 분야 및 다음 단계 도약(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미래기술육성자금 3000억, 기술‧경영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성장촉진자금 3000억 등 총 6000억 원을 신설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5000억 원을 배정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

'연결과 협력, 금융의 포용성 강화'를 위해 ▲지역 협력형 자금 확대 개편(1000억) ▲'정책+민간 협업 대출' 신설(1000억) ▲사회적경제기업 및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 지원(1100억) ▲상환 및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포용 금융 실현을 진행한다.

기존 협동화 자금을 2배 증액 편성한 '지역 협력형 자금'을 마련해 생산설비 공동 활용, 원부자재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59조원 공급'에 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9년 대비 9,200억원 증액된 4조 5,900억원 규모의 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필요자금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주 앞선 12월 24일(화)부터 자금을 공급한다. 2019.12.23 alwaysame@newspim.com

민간은행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금융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민간자금 매칭형 '정책+민간 협업 대출'을 올해 1000억 원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을 시중은행과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 필요자금의 일부(40%)를 민간이 대여하고, 절약하는 정책자금 재원을 다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20% 확대된 600억 원을 편성하고,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40대 전문 경력자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자금 500억 원도 신설한다.

경영 위기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재해피해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실패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추심 불가능 특수채권을 소각해 포용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공정혁신 금융 지원

내년에는 정책자금 신청기업에 충분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기업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을 진행한다.

자금상담 여력 대폭 확대 및 비대면 지원 도입에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자금지원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모든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등 기업밀집 지역에 '상담기동반'을 운영하고, 1 대 1 상담 이외에 그룹별 상담(집합설명+개별상담)도 진행한다.

오는 24일부터 상담을 시작해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4만5000건→8만여 건 예상) 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금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우수기업 중 직전 대출 당시보다 경영성과(재무 및 고용)가 향상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추진한다.

1억 원 이하 소액 운전자금에 대해 현장실사 없이 비대면 서류 심사를 통해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 활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창구 일원화 및 AI 상담 추진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자금 이용 목적에 맞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포털 '중소벤처24'를 마련한다.

또 고객정보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AI 상담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복지원 쏠림 방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 융자 제한 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기업에 정책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횟수를 전체 자금을 통합해 5년간 3회로 제한한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20일 서울 강남구 646테라스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의 밤'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0 justice@newspim.com

또 기술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업체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정책자금은 혁신성장을 위해 선별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기업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하면서 자금이용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지원받은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외부여건은 물론,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환경에서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며 "이들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스마트 대한민국, 벤처 4대 강국 실현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인 정책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년 정책자금은 예년보다 빠른 2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담 일시에 직접 사업장 소재지 담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방문해 상담 등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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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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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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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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