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비율 조정 추진 및 경쟁입찰 중심의 RPS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시 우대하는 제도다. 내년도 검증규칙 마련,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조정이 비중있게 추진된다.
또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중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 '신안해상풍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산업은 전남도가 지난 7월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협약에서는 이 중 1단계(3GW, 사업비 20조원)) 사업에 대해 한전 주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거쳐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임석한 성윤모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4분의 1(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2020년 1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