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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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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與, 석패율 도입 않기로…"중진불사 제도, 개혁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9%...조국 사태 때보다 10%p 상승/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10월 셋째 주 39%에서 12월 둘째 주에는 49%로 점진적으로 10%p 가량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9%였고, 43%는 부정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

北, 동창리 발사장 이어 풍계리‧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대미압박 최고조/ 뉴스핌
지난해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약속했던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재가동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폐기를 약속한 다른 장소인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시험을 한 데 이어 풍계리에서까지 재가동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간 강조해 온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대미압박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미국의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된 터널 구역에서 눈이 쌓인 길을 따라 차량과 사람이 다닌 자국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 위성사진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사이에 촬영됐다.

북·미 경고메시지 임계점까지 갔다...美 합참 "최악도 대비할 것"/ 뉴스핌
북한이 연이어 수위 높은 '말폭탄'을 던지며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자 미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악도 대비한다"며 대북 강경 기조가 허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북한의 유감스럽고 무분별한 태도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밝혔다.

정세현 "北, 비건 판문점 접촉 거부하면 성탄절에 일 저지를 듯"/ 뉴스1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3일, 내주 방한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북한과 접촉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건이 직접 와서 북한더러 판문점까지 내려와서 만나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텐데, 그게 통하면 좋은 것이고,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이 내려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하는 거라고 본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악몽의 성탄절? 동창리 움직이자, 美 신형 중거리미사일 쐈다/ 중앙일보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도발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의 대응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가 하면, 특수 정찰기를 잇달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13일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1시 30분 발사돼, 500㎞를 날아가 태평양의 공해에 탄착했다. 미 국방부 측은 이날 시험 결과는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또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로 설계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에 대해선 함구했다.

美해상초계기 한반도 비행…北 SLBM 발사 동향 살핀듯/ 아시아경제
미 해군 해상초계기 P-3C가 또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을 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북한이 연말 도발 카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해군 P-3C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했다. 이 기종은 지난 4일에도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F-35A 전력화행사 비공개로…'로키' 지적에 "이미 홍보 충분해"/ 연합뉴스
공군이 전략무기로 운용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전력화 행사를 17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올해 인수 예정된 F-35A가 국내 도착을 완료했다"며 "최소한 작전 수행 능력이 갖춰짐에 따라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17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성공적 전력화 과정에 기여한 관련 요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공군 군내 행사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준비는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국방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에 우리 군이 단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사안들이 검토됐지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주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동맹 기여' 카드 먹힐까/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다음 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10차 SMA 협정이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목표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년에도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종합] 오후 3시 본회의…여야, 선거법 필리버스터 대결 펼친다/뉴스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법안 중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할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임시회 회기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고 표결로 결정하기도 여야 3당이 합의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주호영…민주당 불법행위 강조/뉴스핌
자유한국당이 13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 중이다.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집권여당의 불법행위를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與 인재영입위 출범…내주부터 영입인재 발표 예정/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인재영입위는 위원을 따로 두지는 않고, 당내 핵심인사들이 이 대표의 인재영입 작업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상규 "겸직금지법 이후 법률고문 급여 안 받아…허위보도 강력 대응"/이데일리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국회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삼부토건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언론사 및 기자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 한백과 여상규 의원실은 취재기자에게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고 마치 고문료를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를 편집했다"며 "허위보도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여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 법률 고문을 지내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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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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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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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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