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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오뚝이' 심재철, 비주류 중진서 한국당 원내사령탑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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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친박' 김재원과 손잡고 원내대표 당선
'서울역 회군'의 주역...20대 국회 부의장 지낸 5선 중진
출근길 교통사고로 목발 의지...유시민·김동연과 논쟁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경선이 열릴지도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5선' 중진의 깜짝 당선이다.

심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운동권·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 내 비주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임 원내대표·정책위의장에 당선된 심재철(왼쪽)·김재원(오른쪽)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1958년 광주광역시 출신인 심 원내대표는 MBC 기자 출신으로 친이(친이명박)계 5선 의원이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삯바느질로 생계를 이었다.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광주일고 시절부터 유신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그는 서울대 입학 후 운동권으로 1977학번 동기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함께 학생 운동의 중심에 섰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후, 당시 '서울의 봄' 정국에서 신군부에 맞서 계엄해제를 요구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전국 18개 대학생 10만명이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때 대학 총학생회장단 대표를 맡았다.

시위대가 철야농성과 자진해산의 기로에 선 시점에서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인 신계륜 전 의원은 철야농성을 주장했지만, 심 원내대표는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의 권유에 따라 자진해산을 주장했고, 결국 10만 시위대는 자진 해산했다.

이후 '서울역 회군'으로 알려진 이 사건 등 민주화 운동에 대해 심 원내대표와 유 이사장은 최근 공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996년 신한국당 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도 안양 동안구에서 당선됐다. 이후 20대 총선까지 내리 5선에 성공했다.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8개월여의 치료과정을 거쳤으나 목발에 의지하는 중도장애인(지체장애 3급)이 됐다. 국회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대책 특위 위원장과 안양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문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이 합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2012년 5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이계 중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했다. 친박 일색인 지도부에서 '나홀로 친이계' 였으나 18대 대선 기간 중 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야권 후보 저격수 역할을 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과 국민안전운동본부장 등의 중책을 맡았다. 특히 문 캠프 선거공작진상특위 위원장을 맡아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 선봉에 섰다는 평이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비방 댓글 의혹사건이 불거지자 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여직원 불법사찰·인권유린 의혹으로 수서경찰서에 당시 민주통합당 관련자들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앞장섰다.

또 문 후보의 변호사 시절 반국가적 사건수임 의혹,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관련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공격수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안철수 후보의 대선 출마를 전후해서는 '안철수 검증' 에도 적극 나섰다. 2012년 9월 13일 "안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다 해도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 재단의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안 원장에 대한 첫 포문을 열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는 결국 심 원내대표의 손을 들었다. 그는 또 '안랩(구 안철수 연구소)'과 관련해 "백신프로그램 V3가 2003년에 공개 배포된 시점인데 안랩에서 먼저 주겠다고 했는지 북한에서 요청이 와서 줬는지 선후 관계를 밝혀야 한다"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관련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으로 설전을 벌였다.

◆ 프로필

1958년 전남 광주 출생, 광주 제일고·서울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서울대 총학생회장, MBC 기자,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새누리당 최고위원, 16·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20대 국회)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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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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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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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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