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아베가 끄덕인 문희상의 '2+2+α'案…모태 독일모델 주목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4:10

한일 정부(2)·기업(2) 기부금에 국민성금(α) 포함
독일, 2차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에 6조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됐지만 '시한부'란 점에서 한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문제의 발단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돼야만 5개월 째 삐걱대는 한일 관계가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 양국 외교당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2+2+α'로 불리는 '문희상안(案)'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문 의장 측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일 외교의 물꼬가 열릴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2+2+α는…한일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

문 의장의 제안은 지난 5일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됐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에 반해 '2+2+α'은 정부(2)와 기업(2), 국민성금(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한 뒤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만을 배상 대상으로 보는 반면 '2+2+α'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총 1500명에 1인당 2억원 가량으로 총 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위자료', '배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돈을 지급하는 양국 기업 입장에선 '기부금'을 내는 방식이 되도록 자구를 구성했다. 일본 기업의 거부감을 없애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로서는 정부 차원의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지 않는데다 기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피해자·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설명을 듣고 "한일 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추진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의장 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거리를 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일 양측이 수용할 만한 현실적 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일본 기업들이 반대의 뜻을 내비친 데다 우리나라 피해자 단체들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실제 한일관계 복원의 디딤돌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문희상안'은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에 필요한 기본적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2+2+α'가 강제징용에 책임이 없는 여러 주체의 돈을 섞어 가해자의 책임을 희석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피해자들이 수 십여 년 동안 요구해온 '가해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이 빠진 점도 한계라고 강조했다.

◆ 독일, 2차세계대전 당시 외국인 노동자 배상 위해 6조 마련

학계에서는 이미 이 같은 안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문희상안'의 모태가 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 Foundation)'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온 것도 한몫 했다.

독일의 이 재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자행한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전쟁범죄와 관련해 전승국들과 이스라엘, 폴란드 같은 피해 국가들에 국가배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따라서 배상에 관한 법적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치 치하 독일기업 강제 동원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상도 일부 집행해 민간인 배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2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2019.11.25 goldendog@newspim.com

하지만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끈질기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결국 독일 정부는 2000년 기업과 함께 전시 피해자 배상을 위해 공동으로 당시 100억 마르크(약 6조원) 상당의 기금을 마련했다. 기업들은 추후 배상 관련 소송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재단에 참여했다.

특히 재단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는 독일 정부와 기업이 자신들의 과오를 투명하게 사과하며 피해자들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2007년 6월 배상 작업이 마무리되고 당시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은 "과거에 저질러졌던 잘못은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선언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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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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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