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사태로 우리 정부의 외교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대안을 적극 검토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손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한발씩 물러서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 평화의 문제"라며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방문해 만류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5 mironj19@newspim.com

손 대표는 "이번 사태로 한국 외교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됐고, 한미동맹 균열이 왔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승패가 아닌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배상 판결에 대해 3대 원칙을 먼저 제안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에 대해 아베 총리가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추진해도 좋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한의원연맹간사장도 '문희상 의장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총리가 수출규제 철회 입장을 밝힐수도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문 대통령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해 '1+1+α(알파)' 해법을 제안했다. 한일 기업이 각각 기금을 마련하고 양국 국민들이 자발적 성금을 모으자는 안이다.

문 의장의 이같은 제안에 한일 양국은 당초 난색을 보였지만,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앞두고 문 의장 안으로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았다는 얘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한일간 해석차가 불거졌다"며 "외교 협상이라는 것이 자국 선전전 과정에서 과장과 축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협상의 뒷맛이 개운하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인 만큼, 국장급 회의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도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청와대는 당장 한두마디 말보다는 최종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해 합의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율 50%를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 원안인데 민주당은 250대 50안 등 다른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며 "의원정수를 늘려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고 다당제를 도입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보수 세력들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며 "황교안 대표는 6일째 단식에 나섰고 유승민 의원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이고 신당 창당이냐"며 "양당 정당 싸움에 나라가 멍드는 승자 독식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인데, 정치 구조를 바꿔야 낡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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