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스핌 시론] 한일, 소탐대실해선 안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15

[서울=뉴스핌]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유지키로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극적으로 타협된 듯 보였지만, 그 과정에 대한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달라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양국 간 감정이 격해지고 있다."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반박하고, 일본 언론이 이를 다시 부인하자 청와대가 다시 반복하는 양상이다. 자칫 어렵사리 합의한 지소미아 갈등이 다시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한일 모두에게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연장에 합의했다면,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의 감정다툼을 자제해야 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보냈다. 전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일본이 합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를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사과를 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수석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진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양국 정부는 언론을 통한 소모적인 공방을 중단하고 당국자 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게 옳다. 국가 간 협상에서 명분이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는 않지만, 어렵사리 타협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사태를 악화시켜 큰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듯 양국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와 언론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된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 일정을 조기에 확정짓기를 바란다. 문제의 발단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함은 물론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거론된 해결방안에 대해 양국이 진심어린 논의를 가져야 한다. 우리 법원이 올 연말쯤 배상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양국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이 다시 한번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