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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방안 오늘 발표…정시확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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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공개
학종 개편·고른기회전형 확대도 관심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대학입시제도를 또다시 바꾼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전형에서의 정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한다.

지난해 8월 '정시 30%룰'을 발표한지 1년3개월여만에 또다시 대학입시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개편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고른기회전형 확대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들 대학들은 일반고보다 자사고·특목고 출신 합격자가 많고, 수능위주의 정시보다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은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적 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좌우하는 불공정한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8 pangbin@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지만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정부의 정시확대 방침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정시 확대 비율을 못 박는다면 사교육 확산과 강남 부동산 폭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선 교육감과 대학, 교사, 진보정당 등도 정시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일부 대학은 불신이 높은 전형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불신이 크다"며 "정시와 수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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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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