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1:43

29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앞당겨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이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화하며 활용과 보호의 조화의 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정하며 개보위 위원 구성 변경에 합의했다. 먼저 개보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천 위원 4명에 국회 추천 5명을 더하는 구조다. 국회 추천은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여당·야당이 각각 3·3·3명으로 추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만큼 소위에서 합의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데이터 3법'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임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신용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다만, 정무위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에 완강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소위 합의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방위는 아직 법안소위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세훈 58.1% vs 송영길 34.7%...지지율 격차 큰 이유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허니문 효과'에 더해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1년여 만에 재도전에 나서는 '현역 시장' 오 후보에 힘을 실어주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2-05-17 06:00
사진
국회 '루나 청문회' 연다...권도형·거래소 대표 증인 추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테라·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 대표적인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의 시가총액이 99%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줄줄이 상장 폐지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자 국회가 직접 나선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17 13:07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