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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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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비전 내놓는다
한국당, 오늘 靑 앞서 원내대책회의...황교안 대표는 단식 7일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가 있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오 27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밀어부칠 태세이구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한쪽도 타협이나 절충점을 찾을 의지나 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극한대립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에 따르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로 일주일째 노숙 단식 중이니, 몸 상태가 아주 힘든 상태일 겁니다. 주변에선 하루 이틀 내에 앰블런스에 실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단식 중인 황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불과 5분 남짓한 대면이었는데,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 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로 돌아온 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등록 시작일인 내달 17일까지 선거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배수진을 친 것이고, 돌아가거나 옆으로 새는 일이 없다는 공표를 한 것이지요. 여야가 막다른 절벽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선거법 부의 하루 전인데, 과연 민주·한국당의 정무적 협상기능이 막판이라도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간들은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회의 둘째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협력에 기본이 되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구요. 한·아세안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분야별로 협력 사업 및 성과를 담은 공동의장 성명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얀마, 라오스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일 열리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초청해 환영만찬을 주최합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저녁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을 위해 환영만찬을 주재했다. [사진=청와대]2019.11.25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비전 내놓는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둘째 날,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협력 비전을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본회의를 열고 한·아세안 우호협력 증진과 역내 평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한다. 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별도 세션도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단독]'국민과의 대화' 文 어깨뒤 남성, 문팬 카페 '백두'였다 /중앙일보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MBC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생방송 내내 화면 가장 핵심 자리에 노출된 사람이 문 대통령 팬카페인 '문팬'의 핵심 멤버 김모씨로 확인됐다. 패널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한-아세안] 정상회담 만찬에 '10개국 쌀로 만든 떡' 화제...'다양성 속 통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5일,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 내외 및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등 국내외 귀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 만찬을 주재했다. 이날 환영만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쌀을 섞어 만든 떡은 '다양성 속의 통일'을 함께 음미하도록 했다.

美 "韓日 조정역할 않겠다"… 지소미아 매듭 됐다는 입장 /조선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이끌어 낸 교섭 결과 발표를 두고 한·일 두 나라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중재한 미국은 "(앞으로 한·일 문제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갱신(renew)'이라고 표현했던 미 국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가 매듭지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을 진행할 태세다.

[단독]새 주한中대사에 남북업무 20년 '한반도通' /동아일보
새 주한 중국대사에 싱하이밍(邢海明·55·사진) 주몽골 중국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국 정부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싱 대사 내정자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 한국 정부와 조율 중이다.

靑관계자, 黃단식장 찾아 "천막 철수 안하면 강제철거" /조선일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에게 "다른 집회와 형평성과 규정상 문제가 있다"며 철거를 요청했다. 청와대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7~8명도 이날 오후 단식장을 찾아 황 대표 측에게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다.

방러 北최선희 베이징 경유해 침묵 속 귀국길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5일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조용히 귀국길에 올랐다. 그동안 북한 고위 관리들이 해외를 방문한 뒤 경유지 베이징을 들르면 대부분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최선희 부상의 이날 귀국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서 원내대책회의...황교안 대표는 단식 7일째/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6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이날로 단식 일주일째를 맞이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곳에서 의원들도 함게 대여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당은 당초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짐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황 대표가 있는 곳에서 회의를 연다.

[단독] "손해 볼 거 없다" 與 지도부, 의총서 '240:60' 제안/뉴스핌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대 6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본회의 과반의결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225:75(지역구:비례대표)' 안에서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협상에 대한 전권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 꽉 막혀 있는데… 황교안 단식 더 길어지나/한국일보
25일 단식 엿새째를 맞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 텐트에 종일 누워있을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음에도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라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 대표의 농성장을 찾아 단식을 멈추고 협상테이블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이 꽉 막힌 상태라 황 대표의 단식투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의원 총사퇴 거론하며 "반드시 저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늘 여야 정당이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처리해왔고, 현재 안(案)대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범여권의 국회 장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108석)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15석)에 보수 성향 무소속 의원(4석)을 모두 합해도 127석에 불과해 최소 과반인 148석에 턱없이 모자란다.

국회서 또 가로막힌 '빅데이터 활용'… 연내 법안 통과 불투명/동아일보
혁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을 터주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3차례의 시도 끝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은 국회 일정이 매우 빠듯한 것을 감안하면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나머지 데이터 법안들도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아 산업계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안신당, 내년 1월 창당 검토…복잡한 정국 탓에 일정 연기/데일리안
민주평화당을 탈당해 제3지대 구축에 나선 대안신당이 다음달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시·도당 창당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당 창당 대회는 내년 1월 12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신당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바에 따르면, 대안신당은 12월 8일 광주를 시작으로 10일 경기, 12일 전북, 15일 부산, 17일 경북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그리고 내년 1월 5일 전남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무리 한다.

홍준표, 황교안 만나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선거법 막아내자"/서울신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를 만났다.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대표에게 만식을 만류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은 통과시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선에서 여당과 타협하자고 제안했다. 홍 전 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이 6일째를 맞은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광장에 설치된 황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우상호 "임종석, 86그룹 용퇴론 확산에 당혹스러워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이 25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선언에 대해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문제와 남북 통일운동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내년 총선의 서울 종로 출마 문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 등이 사실상 은퇴 선언의 이유로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유치원 3법에 한유총 숙원 조항 추가?…개혁 무력화 우려/한겨레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등이 주요 처리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29일 본회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될 전망이다. 유치원 3법은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올라 정해진 기간을 모두 채웠고, 29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을 하고 나선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과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가 인사이드] 4년 전 민주당이 깃발 꽂은 분당…재선 의원 탄생할까/뉴스핌
"그래도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1일 오후 KBS1 라디오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서 한 말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 서대문구지만 출마 가능성은 분당에 더 무게가 있다. 분당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김병관·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지만 분당은 민주당에게 여전히 험지로 여겨진다.

[단독] 관광공사, 황교안 대표 측에 천막 철거 요청 "행정 행위"/한국일보
한국관광공사가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 천막의 철거를 요청했다. 황 대표가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곳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의 청와대 사랑채 앞이다. 이곳은 국유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며 관리,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맡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관광공사 측에서 황 대표 측에 천막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행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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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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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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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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